민주당 황정아 '총예산 5% 이상 R&D 배정' 1호법안 제출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황정아 의원실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과학자 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국가 R&D(연구개발) 시스템 재구축’ 관련 3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황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가 R&D 예산이 수조원 삭감되고 연구 현장은 쑥대밭이 됐다. 대통령과 정부가 막무가내 떼쓰기식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바꿔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R&D 시스템 복원 및 R&D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 총예산 대비 R&D 예산 비중은 4.9% 수준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과학기술계 ‘카르텔’ 문제를 제기한 후 33년 만에 R&D 예산 삭감이 이뤄지면서 올해 비중은 3.9%로 떨어졌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은 △R&D 국가예산목표제 도입(국가재정법 개정안) △R&D 예산 관련 국회 견제권 강화(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골자로 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총예산의 5% 이상을 R&D에 배정하도록 규정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R&D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고,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 R&D 예산 심의 결과를 조정할 경우 국회에 즉각 보고하고 공청회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해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및 관련 산업·인력·지역혁신 정책에 관해 장기적 관점에서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 중심 과학기술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4·10 총선 민의는 그 어느 때보다 준엄해 민주당에게 ‘과학기술계를 복원하라’는 책무를 맡겼고, 윤 대통령에겐 ‘국정 기조를 완전히 전환하라’는 심판을 내렸다. 그런데 대통령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사과는커녕 민주당이 제안한 ‘R&D 추경’마저 단칼에 거부했다”며 “국회 입법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엔 황 의원을 비롯해 대전 7명 의원(동구 장철민, 중구 박용갑, 서구갑 장종태, 서구을 박범계, 유성갑 조승래, 대덕구 박정현) 전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