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BIZ LETTER] “트럼프 재집권시 한미 FTA 그대로 안 둔다... 美 필요 맞춰 모두 재점검”

2024. 5. 30. 13:3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매우 작은 폰트
작은 폰트
보통 폰트
큰 폰트
매우 큰 폰트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WEEKLY BIZ 뉴스레터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46096

WEEKLY BIZ LETTER #359

(2024. 5. 28)

돈이 보이는 경제 뉴스

조선일보
letter@chosun.com
서울 중구 세종대로 21길 33 02-724-5114
수신거부Unsubscribe

Interview

"트럼프 재집권시 한미 FTA 그대로 안 둔다... 美 필요 맞춰 모두 재점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경제·통상 분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상품에 약 10% 관세를 매기는 ‘보편적 관세’ 도입,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율을 상대국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이른바 ‘트럼프 상호무역법’ 제정을 주장하며 전 세계 교역 질서에 일대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WEEKLY BIZ가 16일 로펌 ‘킹 앤드 스폴딩’의 워싱턴DC 사무실에서 그리어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미국의 모든 무역 협정은 미국인의 필요에 맞춰져야 한다”며 “한·미 관계는 여러 이유로 정말 중요한데 무역 분야에서 도전을 식별하고 정면 대처하는 것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 김은중 특파원

신현암의 新도쿄견문록

시부사와가 만든 전원도시에 철도가 시너지

사울의 강남역과 도쿄 시부야역의 하루 이용객 수는 16만명 대(對) 300만명 입니다. 강남역은 2호선과 신분당선만 있는 반면, 시부야는 9개 노선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두 지역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시부야에 가면 ‘100년 만에 한 번, 시부야 대개조’란 캐치 프레이즈가 자주 눈에 띕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2012년 시부야의 34층 복합 건물인 ‘히카리에’가 완공된 이래 9개의 고층 빌딩을 지었으니 ‘대개조’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100년 만에 한 번이랍니다. 도대체 10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 신현암 팩토리8 대표

Weekly Biz Column

[Biz&Cinema] "신고자만 봐준다"…한국 공정위가 직원 교육에 활용하는 美영화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인포먼트’(2009)는 특이하게도 공정거래법을 다룬 실화 영화입니다. 공정거래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선 이견이 있지만 ‘담합을 통한 가격 조정’을 처벌하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극소수 행위자들 사이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담합은 적발이 쉽지 않아서, 각국은 자진 신고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책임을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합 처벌은 전 세계적으로 강화돼 지금은 라이신 사건이 벌어진 1990년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이럴 때 공정거래법의 교과서 같은 영화 ‘인포먼트’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 국제 담합 사건을 코믹하면서도 사실적으로 재현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직원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영화니까요.

🌱신현호 경제칼럼니스트

[애널리스트의 Pick] 서학 개미 주식 매도 대금 하루 더 빨리 들어와

28일부터 미국 증권시장에서 주식·채권의 결제 주기가 영업일 기준 2일(T+2)에서 1일(T+1)로 바뀝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2월 결제 주기 단축을 결정했습니다. 원래는 주식을 매수하면 실제로 이틀 뒤에 주식을 받을 수 있었고, 반대로 주식을 판 돈도 매도 시점에서 이틀 뒤에 들어왔습니다. 이젠 이러한 시차가 하루로 줄어듭니다.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는 거래 제도의 영향으로 하루가 더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 주기가 3일에서 2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