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일중 협력’ 잉크도 안말랐는데…中, 항공·조선 소부장 韓수출 막는다

군사목적 사용 차단 명분
韓대사관에 7월 시행 통지
요소·게르마늄 사태 재연
3국회의 사흘만에 찬물

중국 유인우주선 선저우 9호 발사 장면 [사진제공=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항공우주·조선 분야 부품과 장비,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통제를 공식화했다. 군사적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큰 분야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전방위적 수출통제에 나선 것이다.

30일 과학기술계와 정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날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 “항공우주·조선 분야 금형장비, 소프트웨어, 관련기술,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에 대해서 수출통제를 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중국 정부는 이르면 오늘 중 관련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는 7월 1일부로 시작된다.

중국 정부 측은 “이번에 수출통제를 하는 품목들은 바세나르체제에 따라 이미 다른 국가들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품목”이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관행”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세나르체제는 무기나 무기 전용이 가능한 기술·소재를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자유주의 진영은 물론 러시아 체코 등 옛 공산권 국가까지 총 4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항공우주·조선 분야 금형장비 등에 대해 이미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수출통제를 하고 있는 만큼, 중국도 이에 맞춰 같은 수위로 군사목적 소부장에 대해 수출통제를 하겠다는 취지다.

중국의 이번 수출통제 조치는 지난해 8월 갈륨·게르마늄, 12월 흑연에 이은 것이다. 갈륨과 게르마늄, 흑연은 모두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원료로, 미중 갈등 속에 중국이 첨단 산업용 핵심 광물을 무기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후속조치로 무기와 관련해 수출통제를 천명하고 나서면서 미중 패권경쟁이 첨단산업에 이어 군사분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