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중앙은행 총재 "중립금리 재상승 판단 이르다"

BOK 국제콘퍼런스 기조연설
"실질금리 향상 요인 혼재 때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토마스 요르단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가 30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BOK 콘퍼런스에서 정책 관련 대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중립금리'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하면서 경제 호황이 계속되면 중립금리가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온다. 장기적으로 적정한 기준금리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경우 코로나 팬데믹 이전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토마스 요르단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는 30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중립금리가 재상승하고 있는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다"면서 "낮은 잠재성장률, 기대수명 증가 등 실질금리를 낮추는 요인과 저축률 하락, 대규모 재정적자, 신기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 실질금리를 높이는 요인이 혼재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로 하는 준거 금리다.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이론상 지표다. 장기 통화정책 기조를 평가할 때 주로 추정한다. 예를 들어 실제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라가면, 필요 이상으로 금리가 올라간 것으로 해석한다. 이 경우 물가가 떨어지고 경기는 위축된다. 반대로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를 밑돌면 내려가면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진다.

중립금리 논쟁은 Fed의 초고강도 긴축에도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2022년 1.9%, 지난해 2.5%를 기록했다. 시장에선 올해 성장률도 2%대(2.1%)를 유지한 것으로 봤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1.7∼1.9% 정도로 추정된다. 올해 연 5%(5.25∼5.50%)가 넘는 기준금리에도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얘기다.

미국 중립금리가 오른 것으로 예상되는 주된 이유는 경제활동 인구 증가다. 미국은 이민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앞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 팬데믹 시기 국경 봉쇄 등 규제가 완화하고 있다. 2030년 미국의 경제활동 인구 역시 팬데믹 이전 예상치(1억7000만명)보다 630만명가량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달 초 중립금리 추정치를 3%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의 중립금리가 최소 4%는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Fed는 지난 3월 명목 중립금리에 해당하는 '장기금리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6%로 상향했다. 소폭이지만 지난 2019년 6월 이후 처음 올렸다.

한편 인구절벽이 예상되는 한국은 중립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대조적인 관측이 나온다. 저출생과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어 서다. 중립금리가 낮게 추산되면 기준금리가 이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