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소통·신인 진입 긍정 역할도”… 지구당 부활 조짐

국힘 윤상현·민주 김영배 발의
한때 구태 정치 상징으로 폐지
“정치 혁신과 함께 논의돼야”

‘검은돈’ ‘구태정치’의 상징으로 낙인찍히며 2004년 폐지된 지구당 제도가 제22대 국회에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윤상현·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이 찬성하고 있고, 법안도 발의됐다. 하지만 지구당이 정치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1대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던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30일 ‘참여정치 활성화 3법’(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을 대표 발의한다. 지구당 부활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조만간 지구당 설치 및 후원회 모금을 가능토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 ‘정치자금법 개정안’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구당 부활에 긍정적 시각은 여야 관계없이 팽배하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최근 총선에 출마했던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선거를 치르며 원외 당협위원회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이날 통화에서 “옛날식 지구당 부활과 현재와 같은 당원협의회 위원장, 중간 형태의 법적 기구 등 크게 세 분류로 나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당원 콘퍼런스에 참석해 “지구당 부활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다만 지구당이 과거 국회의원의 음성적 정치자금 조달창구로 활용됐다는 지적을 받았던 만큼 국민 설득이 우선돼야 한다는 반론이 나온다. 지구당은 선거가 없는 평상시에도 최소한 월 1000만 원 이상의 운영비가 필요해 불법 정치자금의 유혹에 취약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른바 ‘차떼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불법 선거자금 수수 논란이 불거진 뒤 오세훈 서울시장(당시 한나라당 의원) 주도로 폐지된 이유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구당이 부활하면 중앙 정치와 지역민 간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고 정치 신인들의 제도권 진입을 수월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도 “다만 지역에서 부정한 돈 문제가 벌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기득권자’ 현역 의원의 반대를 극복하는 것도 문제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지구당이 부활하면 각 지역에서 정치 낭인이 많아지고 이들과 지역 사업가 간 유착 및 부정한 돈 문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구당 부활에 찬성한다”며 “검은돈과 정경유착 근절 등 정치 혁신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유섭·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