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몰 15조원 ‘고등교육 특별회계’ 연장… 교부금 사용처, 늘봄학교 등 다변화 추진[현안 인터뷰]

■ 현안 인터뷰
이 장관 “소관부처 늘어날것”

내년 일몰 예정이었던 15조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 회계)가 더 확대되고 소관 부처도 늘어나게 된다. 고등교육 지원에 일부 활용되고도 ‘남아돈다’는 지적을 받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보통합·늘봄학교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 용처가 다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고특 회계는 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 협의 중으로, 고특 회계 예산 조성에 더 많은 소관 부처가 들어오도록 하고 액수도 지금보다 늘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저출생 탓에 대학의 시름이 깊어지자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학 교육 등에 쓰이는 고특 회계를 운영해왔다. 3년 한시로 시행된 만큼 내년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최근 이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학 지원을 위해 부처 간 예산 칸막이를 허물어 더 큰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의미다. 올해 고특회계 총지출 규모는 15조5000억 원으로, 초·중등 교육 예산의 주요 재원인 교부금은 물론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부처 예산도 포함돼 있다.

고특 회계에 일부 활용됐던 교부금은 사용처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데, 최근 저출생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1인당 투입되는 교부금 규모가 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유보통합,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준비 등이 예산 소요가 큰 사업들”이라며 “추계해보면 1인당 교부금 규모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이상으로 교육 분야에 예산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부금을 교육이나 보육에 다 투입해도 누적된 비용이 충분히 사용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저출생 관련 예산으로 전용하자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내국세가 자동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마 다음 정부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