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퇴직연금 가입하면 근로자 적립금 10% 더…누적수익률 9%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지원 늘려
지급요건도 최저임금 120%미만서 130%로 확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정식(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중소기업퇴직연금 푸른씨앗 가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오세희(왼쪽)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함께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2.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근로자 적립금 10%를 추가로 지급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31일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가입 근로자에게 본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 도입된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지난해까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월 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2023년 기준 242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사용자에게 최대 3년 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에게도 재정지원을 해 최대 3년간 사용자지원금과 같은 10%를 추가로 퇴직급여 적립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원금 지급 요건을 최저임금의 130%(268만원) 미만인 근로자까지로 완화해 수혜 범위도 넓혔다. 이는 사용자지원금과 근로자지원금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원금은 매 분기마다 지급하며 2024년 1분기 지원금은 5월 말 지급된다. 이에 따라 현재 푸른씨앗에 가입한 8367개 중소기업과 소속근로자 2만8934명이 총 30억원의 재정지원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5월 현재 푸른씨앗의 누적 수익률은 9%를 상회하고 있다. 운용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자산운용과함께 전문적, 전략적으로 기금을 운용해 자산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게 근로복지공단 측 설명이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운영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퇴직연금규약 작성·신고 의무를 없애 제도 가입부터 부담금 적립·운용, 급여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비대면화했다.

지원금 지급을 원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푸른씨앗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 가입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가입된 사용자와 근로자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근로복지공단이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푸른씨앗 가입절차, 지원요건 충족 여부, 지원기간·한도·시기 및 서류 제출 등에 관한 문의는 전담 콜센터(1661-0075)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중소기업은 퇴직연금 도입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더 많은 노후자금을 적립하면서도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불안을 덜 수 있다"며 "노사 모두에게 큰 혜택이 되는 푸른씨앗에 망설이지 말고 가입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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