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미설치 25개 사업장 명단공표…의무이행률 93%

정부, 2023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명단 공개
컬리·다스·한영회계법인 등은 2년 연속 명단 올라
지자체 통보해 설치이행명령·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사업주 성명·횟수 등 추가해 명단 공표 실효성 높일 것"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생들이 지난해 2월 23일 어린이집 일대에서 화재에 따른 안전사고 대피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3.0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마켓컬리와 제주항공 등 25개 기업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31일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이다.

2023년 말 기준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였다.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는 개별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 30% 이상에 대해 사업주가 보육 지원하는 위탁보육을 하는 등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했다.

설치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 전년(2022년)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에도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포인트(p) 늘어났다.

반면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113개소였다. 이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되지 않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상시근로자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88개소를 제외한 25개소가 이번 명단 공표 대상이 된다.

명단에는 주식회사 컬리, 다스, 쌍용정보통신, SK쉴더스 주식회사, 제주항공, 중앙대학교 산하협력단, 코스맥스, 한영회계법인 등이 포함됐다.

특히 컬리를 비롯해 다스, 쌍용정보통신,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비즈테크아이,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코스맥스, 한영회계법인 등 8곳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명단에 올랐다.

정부는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과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하는 등 명단 공표제도를 강화하는 영육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지난 2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고용부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해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도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 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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