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시민단체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입법" 촉구

수도권 초집중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주요 법안 가장 먼저 처리 촉구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임기가 30일 시작한 가운데 부산 시민단체들이 3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현안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2024.05.30. dhwon@newsis.com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임기가 30일 시작한 가운데 부산 시민단체들이 부산 현안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와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등 7개 부산 시민단체는 3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22대 국회의 부산 현안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미처리된 법안은 1만6338건에 달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수도권 초집중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법안들이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거점 수도권에 대응하는 부산 거점 남부권 연계 발전 틀을 구축하기 위해 무엇보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와 협의도 마친 상태이고 여·야의 특별한 쟁점이 없으며 21대 국회에서 공유했기 때문에 제22대 국회에서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중요성도 알렸다. 이들은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이 함께 처리돼야 한다"며 "글로벌허브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국제금융중심지가 핵심 기능이라는 점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해사법원 부산 설치도 주장했다. 해사전문법원이 부산에 유치될 경우 관련된 법률 산업과 해운·항만 산업의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단체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산업은행 부산이전 등은 부산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부산을 거점으로 울산과 경남 및 남부권 전체의 발전 동력을 확보해 수도권과 양 날개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과제"라고 강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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