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5년, 집값 63% 뛰는동안 결혼 4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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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주택 가격이 우리나라 혼인율과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을 두고 정부가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예비부부가 걱정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30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파이터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23년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과 혼인 건수의 상관계수는 -0.9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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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하는 이유 1위 주거문제
내집 마련 후에도 이자부담 커
“빚갚기 허덕… 아이 꿈도 못꿔”
소형 아파트 전세난도 악재로
높은 주택 가격이 우리나라 혼인율과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을 두고 정부가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예비부부가 걱정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30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파이터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23년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과 혼인 건수의 상관계수는 -0.94로 나타났다. 두 지표가 반비례하는 상관관계 유사율이 100점 만점에 94점이란 뜻이다. 실제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이 지난 2008년 2억2589만 원에서 2023년 3억6904만 원으로 63.3% 상승했던 같은 기간, 혼인 건수는 32만7715건에서 19만3657건으로 40.9% 감소했다.
보고서는 “눈에 띄는 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과 혼인 건수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아파트 가격이 2억 원대에 머무르면서 크게 오르지 않는 기간에는 혼인 건수도 일정하게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관관계를 반영해 동태일반균형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정책주택 공급 증가를 통해 주택 구입 부담을 지난해 대비 37% 낮춘 2010년 수준(2억 원대)으로 되돌리면, 혼인 건수는 최대 25%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을 보면 전 연령대가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주거 마련 등 ‘결혼 자금 부족’(3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결혼을 하더라도 주거 문제로 인해 혼인신고를 늦추거나 자녀 계획을 미루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결혼식을 올린 윤모(29) 씨도 주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다 최근에야 법적 부부가 됐다. 결혼 당시 부부 합산소득 7500만 원을 넘겨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이모(37) 씨 부부는 자녀를 2명 낳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결혼 4년째인 지금도 여전히 출산을 미루고 있다. 남편의 청약 당첨으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뒤로 다달이 200만 원에 가까운 대출 이자를 갚고 있는 데다 이 씨의 가게 월세까지 포함하면 한 사람 몫의 월급이 통째로 소진되기 때문이다. 이 씨는 “대출 원금을 갚을 엄두조차 나지 않는데, 양육비까지 더해진다고 생각하니 아이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심화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 전세난 역시 청년층의 출산, 혼인에 더욱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많은 평형인 40㎡∼60㎡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지수는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지난해 4월 82.9(2021년 6월 28일=100)로 바닥을 친 이래 1년 내리 상승해 지난 4월 88.4를 기록했다. 5월 셋째 주에도 서울 전세는 저가 매물이 소진되면서 상승 폭이 전주 대비 0.10%로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예비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젊은층이 선호하는 도심 업무지구나 역세권 부근에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집값이 비싸다는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지분형 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 같은 유형의 공급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웅·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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