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 100일·병원 적자 눈더미…정부 "복귀하면 불이익 최소화"

의협, 30일 촛불집회 의대증원책 반발 대정부투쟁도 불씨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의대정원 증원이 확정됐지만 전공의의 수련병원 복귀는 기약이 없어 보인다. 의사단체는 이날 대정부투쟁 집회를 열 것으로 예고하면서 의정갈등 해결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극단의 대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은 30일 오전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등 의료대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해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의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의료개혁 논의를 진행 중이다.

주요 논의 내용은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 전환을 위한 인프라·인력·진료협력 기준·보상방안 논의를 비롯해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 절차 개선방안 ▲책임보험과 종합보험·공제 등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방안 등이다.

사진=보건복지부

이처럼 정부는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전공의 미복귀가 장기화되면서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불이익 최소화를, 장기적으로 전공의 처우개선을 실시하겠다며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전공의가 병원을 비운지 100일이 경과하면서 국민의 고통과 피해뿐만 아니라 전공의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라며 “남아서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도 지쳐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연속근무 단축 등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책임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투자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복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구제책을 마련해나가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은 눈 더미처럼 쌓이는 경영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한 병원 관계자는 “천문학적인 적자가 쌓이면서 향후 희망퇴직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전국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대정부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예고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집회에서) 총파업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