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비용도 삼성이 내라니”…윤대통령의 약속에 거는 기대 [기자24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용인특례시 제공]

우리 일상에서 ‘전기’라는 단어에 ‘과열’이 함께 붙으면 사고로 이어지는 문제 상황을 뜻한다. 하지만 때로 반드시 과열되어야만 하는 전기 얘기도 있다.

한국 반도체의 미래를 책임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가 그렇다. 본격적인 조성을 앞두고 인프라에 대한 산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단지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전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라는 야심 찬 목표를 내걸었지만 비용 부담 주체와 주민 반발,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정작 전력망 공급 세부 계획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신규 발전소 건립이 쉽지 않은 만큼 서남해권에 남아도는 풍력·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를 충남 태안 변전소를 거쳐 110여 ㎞나 떨어진 용인 반도체 단지로 끌고 오는 방안이 꼽힌다. 헌데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를 끌어오기 위한 송전망 비용까지 삼성전자 등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산업계 입장에서는 매년 수조 원대 전기요금을 부담하는데 송전망 구축 비용까지 낸다면 ‘이중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국내 반도체 기업에 전기는 더 이상 ‘인프라’가 아닌 ‘리스크’가 된다.

최근 이를 인지한 정부는 본격적으로 TF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삼성전자 등은 용인 반도체 단지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TF를 최근 결성해 1~2주 내로 첫 협의에 돌입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반도체 정책을 발표하면서 “인프라는 정부가 책임진다. 가장 큰 보조금은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 결집이 필요할 때다. 국회도 1년 넘게 계류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등 관련 법 통과에 서두르며 힘을 보태야 한다.

전력 공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아무리 과열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정쟁으로 인해 엉뚱한 방향으로 이 논의가 ‘누전’되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블랙아웃이 불가피하다.

오찬종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