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공공공사 가격산정 제도 및 주체 혁신 방안 제안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소장 김호경 교수)는 5월 28일 ‘공공공사 가격산정 제도 및 주체 혁신 방안’(부제 ‘패자만 양산되는 공공공사 공사비 산정체계’)이라는 제목의 ‘voice 38호’를 발간했다.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 분쟁 등 지정학적 불안이 촉발한 고물가는 국내 건설공사의 생산원가 급등으로 이어졌다. 최근 2년간 정부가 기술형입찰방식으로 발주한 공공공사 중 69%가 유찰됐고,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도 입찰 기피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생변수로 인한 건설공사의 생산원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재의 공사비 산정체계로는 부실공사 지속과 산업체의 경영부실을 막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기존 제도 테두리 안에서는 변화된 환경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국내에서 양질의 건설업체가 공공공사 입찰 자체를 기피하는 사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부실한 공사비, 다단계로 공사비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 발주자의 역할과 비용 전가 등 ‘7大 현안’을 제시하며, 이를 유발시킨 원인으로 국제기구 및 글로벌기업 등의 공사비 추정 표준 등과 동떨어져 있는 공공공사의 가격산정 제도와 주체 기관을 지목했다.

연구소는 ‘voice 38호’ 발간으로 공사비 산정 및 주체 재정립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공학기술 부활, 생산성 측정 기준값 설정 등 ‘5大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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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대학교 공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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