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금 상향’ 가능성에 정부 “검토하고 있지 않아… ‘의견 수렴’ 취지”

기자 간담회서 ‘공청회’ 언급 최상목 부총리…“의견 수렴할 수 있는지”

로또 복권을 구매하는 시민.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연합뉴스

 
로또 복권의 1등 당첨금 상향 검토를 기획재정부가 고민 중이라던 언론 보도에 정부가 “1등 당첨금 상향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29일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로또 복권 1등 당첨금 상향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알렸다. 이어 “지난 27일 부총리 주재 기자 간담회에서 ‘로또 복권 1등 당첨금 상향 필요성’을 묻는 기자 질의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최근 기자 간담회 후 로또 복권 구매가격 인상 가능성이 일부에서 제기됐다. 당첨금을 올리고 판매 수익금의 소외계층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간담회에서의 지적에 “의견을 수렴할 이슈”라며 “공청회 등 어떤 방식이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지 들어보겠다”고 최 부총리가 답하면서다.

‘로또 1등에 당첨돼도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도 못 산다’ 등 불만과 맞물린 최 부총리의 ‘의견 수렴’ 언급은 당첨금 상향 가능성으로 연결됐고, 전체 파이를 키우려면 현재 1000원인 게임당 구매가가 2000원으로 20년 만에 돌아갈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전체 구매가 규모는 유지하면서도 당첨 확률을 낮추거나, 반대로 판매금을 올리는 방식이 당첨금 상향의 길로 언급됐다.

앞서 각종 복권이 난립하던 2002년말 등장한 로또 복권은 서민에게 ‘인생 역전’의 꿈을 안겨주는 이벤트 같은 존재였다. 판매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금도 치솟는 단순한 원리는 누구나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지 발매 초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사행심 조장 비판이 일면서 정부는 발매 1년여 만인 2004년 1월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열고 게임당 판매가를 2000원에서 절반인 10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의 조정위가 열리기 전 해인 2003년, 한국행정학회가 한국갤럽과 공동으로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로또 복권 운영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에서 전체 응답자의 57.3%가 ‘1등 당첨금 비율과 판매가 2000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현행 유지’ 의견은 젊은 층으로 갈수록 높아져 20대가 66.1% 지지했으며 30대 62.4%, 40대 50.7%, 50대 이상 50.5%로 조사돼 시선이 쏠렸다. 대체로 판매가의 인하를 원치 않는 분위기로 비쳤다.

2004년에도 ‘복권 가격 인하 후 얼마나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4%가 ‘평소 사던 만큼만 사겠다’고 답한 어느 복권 사이트의 회원 34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공개된 바 있다. 구매가가 낮아지는 대신 도전할 수 있는 게임 수는 더 늘어나는 셈인데도, 복권 구입 금액 자체는 늘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당첨금이 줄어든다면 사지 않겠다’거나 ‘구입을 줄이겠다’ 등 비슷한 맥락 답변의 총비율이 54%로 집계되자, 결국은 복권 구입액이 줄어들 거라는 관측을 일부는 내놓기도 했다.

6개월간의 준비와 운영 안정화 기간을 거쳐 게임당 2000원 시대의 마지막 회차였던 2004년 7월31일의 제87회차 로또 복권의 1등 당첨자는 총 11명이었고, 이들은 각각 17억935만8055원을 차지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