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부활 추진한 독일, 입대 유인 제공하는 모병제로 가닥

피스토리우스, 사민당 지도부와 회의서 모병 계획 설명
학자금 대출 감액·어학 강좌·운전면허 수수료 면제 혜택

[분스토르프 공군기지=AP/뉴시스]징병제 부활을 추진했던 독일이 입대 유인을 제공해 군병력을 충당하는 모병제로 가닥을 잡았다. 사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해 독일에 도착한 마지막 독일군 병력을 위해 독일 북부 분스토르프 공군기지에서 2021년 6월30일(현지시각) 조촐한 환영식이 열리는 모습. 2024.,05.30.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징병제 부활을 추진했던 독일이 입대 유인을 제공해 군병력을 충당하는 모병제로 가닥을 잡았다.

슈피겔에 따르면 지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27일(현지시각) 최대 규모 여당 사회민주당(SPD) 지도부와 회의에서 유인을 제공해 신규 병력을 모집하는 모병제를 골자로 한 병력 충원안을 공개했다. 해당 발표에서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의무 복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부분 자발성에 의존한 새 계획은 젊은 층의 군 입대를 늘리기 위해 학자금 대출 상환금 감액, 무료 어학 강좌, 운전 면허증 발급 수수료 면제 등 특별 혜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 제도가 도입되면 18세 이상 청년은 신체 건강·능력과 관련한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독일 국방부는 다음 달 공식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책 선회를 두고 다가온 유럽의회(EP) 선거를 앞두고 좌파 유권자 표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운터뤼스=AP/뉴시스] 올라프 숄츠(오른쪽) 독일 총리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12일(현지시간) 독일 니더작센주 운터뤼스에 있는 방산업체 라인메탈의 장갑차 생산시설을 시찰하고 있다. 2024.02.13.

앞서 독일 국방 수뇌부는 군 인력 수급과 관련해 양성 의무복무, 남성 일부 징병, 적극적 모병 등 모두 3가지 방안을 놓고 마무리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앞서 미국을 방문해 "독일에 징집이 필요하다고 확신한다"며 징병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비롯해 신호등 연정(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녹색당) 중 자유민주당과 녹색당도 반대 관점을 내비친 바 있다.

독일 국방부가 의무 복무를 꺼내 든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부상한 안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다. 매년 청년 10만여 명이 신체검사를 받지만 입대로 이어지는 인원은 이들 중 5%에 불과한 현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독일은 군대 고령화로 은퇴자 수보다 입대자 수가 적은 군사력 약화를 겪고 있다. 국방부는 군대 규모를 현재보다 2만 명가량 늘린다는 목표에 징병제를 활용하려고 했다. 동시에 강경한 국방 정책 변화로 독일 정부는 적국은 물론 동맹국에도 정치적 신호를 보내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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