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뭡니까] 특혜의혹 난무속 뒤숭숭한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

부산역에 연결된 보행로의 임시가교의 기형적인 모습/사진=김동기 기자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이 특혜의혹으로 얼룩지면서 뒤숭숭하다.

특혜의혹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이어 복합환승센터까지 감사원 지적과 검찰 수사,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1일 감사원이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 북항재개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면서 공사 직원 1명 파면, 1명 해임, 3명 경징계를 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18일에는 검찰이 북항재개발사업 건설 중 생활형숙박시설의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사업시행자는 공모 당시 유명 호텔을 유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2022년 사업자 지정 이후 개발계획은 91% 생활형숙박시설로 변경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4월 26일 부산항만공사(BPA)와 북항통합개발추진단에 대해 약 11시간 가까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바 있다. 2018년 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있는 지 등을 파악했으며 이후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합환승센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복합환승센터는 부산역과 북항재개발 단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시설이다. 부산항만공사가 2016년 복합환승센터 사업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가 토지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다른 업체에 사업권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는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환승센터의 최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업체는 "부산항만공사가 현 사업자와 결탁해 사업권을 빼앗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감사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문제가 있다면 계약을 철회하고 재공모를 해야지 왜 공모와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 사업자와 계약을 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설계변경도 문제가 되고 있다. 감사원의 지적과 당초 우선협상 대상자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허가관청인 부산 동구는 복합환승센터의 현 사업자가 신청한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지난 2월 최종 승인했다. 공사기한이 무려 일곱번이나 연장되면서 허가가 나갔다.

더 큰 문제는 최초 사업계획서에 비해 환승시설이 대폭 축소됐다는 점이다. 최초 사업계획서에는 환승시설이 전체 면적의 58%였으나 현재 허가에는 최소 기준 40%로 잡혀있다. 이렇게 줄어든 자리에는 다른 시설들이 들어선다. 최초 계획서에 들어있던 호텔과 오피스텔은 아예 사라지고 생활형 숙박시설로 허가가 났다. 그러다 지난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정부 규제가 나오자 생활형 숙박시설 대신 중대형 오피스텔로 변경하고 층수도 21층에서 24층으로 허가를 받았다.

'당초 제안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건축을 추진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는 감사원의 지적은 무시됐다.

또 복합환승센터 공사가 연기되면서 부산역과 북항을 연결하는 보행로는 수년동안 방치되면서 임시로 설치한 가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임시가교는 부산역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다리지만 중간에 민간시설인 생활형 숙박시설과 연결돼 있다.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복합환승센터 사업자의 모기업이 투자한 곳이다. 복합환승센터는 착공도 못하고 빈 공터로 남아있고 보행로로 이어지는 임시가교는 민간 생활형 숙박시설로 연결된다. 결국 임시가교는 민간 생활형숙발시설을 위한 시설이 된 꼴이다.

부산항만공사의 이상한 계약 체결과 감사원의 지적도 무색하게 만든 동구청의 건축허가, 해수부의 부실한 관리 등으로 인해 부산의 랜드마크로 조성되는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부산=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