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부산시, 글로벌허브법 등 현안 법안 통과 총력전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연내 통과 목표
부산시와 지역 여·야 정치권, 상공계, 시민사회단체 등 한목소리
2030엑스포 국정조사 현실화 여부도 관심

제22대 국회가 30일 개원한 가운데 부산시의 미래를 담보할 현안 법안의 추진 여부와 속도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시는 지난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등 지역 현안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폐원하면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됐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은 이날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거쳐 상정돼야 한다. 이에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22대 여·야 국회의원 18명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도 총력전에 나섰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지난 29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잇따라 만나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박 시장은 "지금처럼 수도권 일극주의가 과도하게 되면 경제와 저출산, 격차 등 비효율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부산을 새로운 글로벌 거점 도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적 기반이 되는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남부권 거점도시 조성의 필요성 등에 공감하며 특별법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 시장은 이와 함께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마지막 단추인 산업은행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도 거듭 당부했다.

부산시에서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경우 특별한 정쟁 요소가 크지 않은 만큼 연내 통과를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21대 국회 당시 관련 정부 부처를 일일이 방문하며 협조를 구해 놓은 것도 법안 처리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민주당 소속 수도권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산업은행 이전에 반대하는 기류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 내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앞장섰던 박재호 전 의원이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면서 지역 내 유일한 민주당 소속인 전재수 의원의 역할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해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의 지역 현안을 부산시와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등 지역 현안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부산시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는 2030부산엑스포 국정조사 실시 여부도 부산으로서는 관심사다. 엑스포 국정조사가 현실화할 경우 시민 여론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 2035엑스포 재도전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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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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