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기차 反보조금조사 EU, 상계관세 결정 6월 5일→7월 4일

6월 6∼9일 예정 EU 의회 선거 영향주지 않으려 한 달 연기
"EU 내에서도 반보조금 조사·상계관세 부과 두고 이견 존재"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잠정 상계관세 부과 결정이 EU 의원 선거로 인해 한 달 늦춰질 예정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0일 보도했다.

중국-프랑스-EU 회담 (파리 AFP=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탁자 왼쪽부터)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6일(현지시간) 오전 엘리제궁에 모여 무역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관해 회담을 시작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내달 6∼9일 EU 27개 회원국에서 EU 의원선거가 진행되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가 선거의 핫이슈로 부각하는 걸 차단할 목적으로 애초 내달 5일 발표 예정이던 관련 결정 발표가 7월 4일로 연기될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작년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벌여왔으며, 9개월 조사 끝에 상계관세 부과 여부와 관련해 결론을 내리고 발표를 앞두고 있다.

EU는 중국이 수십년간 막대한 보조금을 줘 자국 CATL(닝더스다이)과 비야디를 세계 1, 2위의 전기차 배터리 업체로 육성하는 한편 자국 소비자에게 오랜 기간 전기차 구매세 인하 혜택을 줌으로써 세계 전기차 시장을 장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합당한 상계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7월 4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잠정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나서 4개월 동안 논의를 거쳐 해당 품목에 대해 영구관세를 부과할지도 정한다.

EU는 이미 중국산 태양광 패널·풍력터빈·전동차·의료기기 이외에 중국산 주석도금 강판(tinplate steel·이하 석도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도 착수하면서 중국과 전면적인 '관세 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중국도 맞불을 지펴왔기 때문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만·미국·EU·일본산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는 자동차 부품이나 전자·전기제품, 공업 기계, 일상용품, 운동기구, 의료기구, 배관 부속품, 건축자재 등에 직접 쓰이거나 변성 후 사용될 수 있다.

중국은 아울러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검토 중이며 독일과 슬로바키아산을 포함한 수입 자동차 관세 인상 여부도 고려 중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 1월 5일 프랑스산 코냑을 포함한 수입 브랜디 반덤핑 조사도 개시했다.

이와 관련, EU 내에서도 중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 및 상계관세 부과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져 차후 향배가 주목된다.

SCMP는 지난 29일 볼커 워싱 독일 교통부 장관이 EU 집행위의 중국산 전기차 조사를 동독에 비유하면서 "현재 일부 EU 회원국 정부가 경쟁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한 걸 소개하면서 EU 내에서도 친중국 분위기가 있다는 걸 시사했다.

이 신문은 또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이 이번 주 초 "유럽은 모두에 이익이 되지 않는 무역전쟁을 절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년 만의 유럽 방문길에서 프랑스·세르비아·헝가리를 찾아 전기차 등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EU의 반보조금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눈길을 끈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EU 의회 선거 결과를 통해 앞으로 5년간 EU 정책을 주도할 행정부 수반 격인 차기 집행위원장에 누가 될지가 EU와 중국 간 관세·무역 분쟁의 핵심 키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EU 의회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정치그룹(교섭단체) 대표 후보가 차기 집행위원장 후보로 '우선 고려'되는 상황에서, 현재로선 현 집행위원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65)의 연임이 점쳐진다. 우르줄라 집행위원장은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반보조금 조사를 주도해와 중국이 달가워하는 인물은 아니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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