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사위 특채 의혹' 수사, 서울 이송? 전주 유지?

이송 가능성 속 전주지검선 "바뀌는 건 없다" 선 긋기도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전북 전주지검에서 수사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 사건의 수사팀이 교체됐다. 이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향후 '문 전 사위 특채 의혹' 사건의 관할 문제는 물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9일 고검검사급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대상자는 내달 3일 자로 부임할 예정이다.

먼저 전주지검은 문 전 사위 특채 의혹 수사팀이 전격 교체됐다. 수사책임자인 김우(사법연수원 32기) 차장검사는 안양지청 지청장으로 영전됐다. 또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장급인 이승학(36기) 형사 3부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번 인사로 전 정권 수사 격인 '문 전 사위 특채 의혹' 사건은 애초 담당하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승학 전주지검 3부장이 모두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기면서 사건 이송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사건의 관할지가 서울인 점, 사건을 처음부터 담당하던 핵심 수사팀 지휘라인이 자리를 옮긴 점, 전 정권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중대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이송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건의 규모가 크고 관할지가 서울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사건의 이송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진행하면서 "주요 현안사건 담당 부서장들을 유임시키고, 부부장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 대상에서 제외해 업무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설명하면서 이송 가능성에 불을 붙였다.

실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김승호(33기) 형사1부장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담당한 최재훈(34기) 반부패수사2부장이 모두 유임됐다.

하지만 이러한 관측에 마냥 무게를 둘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승학 부장이 자리를 옮기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의 중요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는 대장동 로비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문 전 사위'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이승학 부장이 수사를 맡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그렇다고 이 사건을 새로운 수사팀에 배당하자니 사건 파악에 그만한 시간이 더 소요된다.

여기에 검찰 내부에서 이미 상당수 진행된 사건에 대한 사건 이송이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고, 이미 사건이 상당수 진행된 문 전 사위 특채 의혹 수사는 그 사건자료가 방대하다.

박영진 전주지검장도 내부 회의 등에서 "수사는 계속 전주지검이 맡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바뀌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사건은 5년 전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2020년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 대통령 사위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의원이 그해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동안 전주지검장은 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5명이 바뀌었다.

그동안 전주지검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 부임 시절 주영훈 전 청와대 경호처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김종호 전 공직기강비서관,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모두 문 전 정부의 청와대 인사라인이다.

또 지난 2월에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수상한 금전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옛 사위가 특혜 채용된 배경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항공직 경력이 전무했던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 채용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씨는 지난 2018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는데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이 전 의원이 특혜 채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씨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공천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한기식(사법연수원 33기) 부산서부지청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에는 정태원 안산지청 부부장이,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에는 배용찬 수원고검 검사, 형사1부장은 정보영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형사2부장은 이선녀 부천지청 형사2부장, 형사3부장은 한연규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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