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첫 등원' 이준석 "尹, 임기단축 개헌도 고민해 봐야"
- 첫 등원 소감? 국민 기대치 알아…일당백 자세로
- '엄석대의 질서'? 용산에 반기 안 드는 與 안타까워
- 채 해병 특검 부결, 끝까지 민심 반하는 선택한 것
- 이재명 방탄 욕하더니 거부권 방탄…감 떨어져
- 이재명-민주당 전술적 여유 보여 與 뼈아플 것
- 尹-이종섭 통화가 스모킹건? 의심은 할 수 있어
- '탄핵' 무겁게 써야…극한대립 가면 우린 개점휴업
- 尹, 임기단축 개헌도 고민해 봐야…국면 리드 가능
- '다른 세력과 함께'? 국민의힘만 염두에 둔 말 아냐
- 尹, 4년 전 자랑스러운 서울대 동문 1위…지금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5월 30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이지요. 22대 국회의 가장 주목받는 첫 얼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준석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그렇게 많이 가던 국회를 이제는 의원 신분으로 등원하게 됐어요.
▶이준석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준석 : 지금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낯설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익숙할 수도 있지만요. 제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치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현 : 그 기대치는 뭡니까? 국민들이 이준석 의원에게 갖고 있다는 기대치요.
▶이준석 : 이준석이 의원 배지가 없으면서도 정치적으로 했던 발언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메시지 측면에서 했던 것들을 실제 이제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얼마나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을 텐데요. 이번에 저희가 물론 개혁신당이 의석수가 적어서 어떤 분들은 실제적으로 힘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일당백의 자세로 어쨌든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임기는 오늘부터 시작이지만 등원은 아직 아니지요? 개원은요.
▶이준석 : 사실 개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원구성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저는 임기 시작하자마자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파행 국회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얘기해 보지요. 어제 21대 국회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채상병특검법 부결되고 나서 이준석 의원이 글을 썼어요. "그렇게 갈취당하고도 얻어맞으면서도 엄석대의 질서 속에서 살겠다고 선언한 학생들."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준석 : 제가 몇 번이나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이문열 작가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의 사람들로 비유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 이번에 채상병특검은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표결이었는데 여기서... 사실 21대 마지막이면 의원들이 지금까지 당해온 것도 있고 결국에는 용산의 일방적 그런 어떤 여당 운영에 대해서 한번쯤은 반기를 들고 국민들이 바라는 선택을 해 줄 만도 한데 끝까지 무엇을 또 바라고 있는지 결국은 민심과 반하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김태현 :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이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꽤 나올 거라고 전망했었습니까?
▶이준석 : 저는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상당했기 때문에요.
▷김태현 : 그래요?
▶이준석 : 제가 아는 사람만 최소 대여섯 명 정도는 이탈할 것이다. 그러고 제가 연락해 보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이탈규모가 컸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이탈규모가 일정 부분 있고 또 민주당의 이탈규모가 있었던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든 이번 표결결과는 국민의힘과 정부 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동할 것이 명약관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적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표단속에 성공한 거잖아요.
▶이준석 :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사실 뭐 감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이준석 : 네. 이거 이렇게 처리하고 나면 가장 국민의힘이 걱정해야 될 것은 상임위를 민주당이 독식하고 또다시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거부감이나 저항감이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민주당에게 명분을 줬다는 말씀이세요?
▶이준석 : 그렇지요. 채상병특검법 표결은 하나의 표결이지만 반대로 앞으로 무수히 많은 특검이나 아니면 국정조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과 범야권에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어느 정도는 국민들의 여론을 받아주는 모양새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맥락이 없잖아요. 이게 찬반토론이 활발했던 아니고, 그냥 결사옹위, 이재명 대표 방탄 가지고 그렇게 욕하더니만 이번에는 거부권으로 방탄을 한 거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고요. 당장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저희가 최대 반년까지 보통 걸리는 과정이지만 이번에 법사위와 여러 상임위의 위원장을 만약에 민주당이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앞으로 패스트트랙이 더 빈번하게 통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안 좋은 수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부결 이후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정부와 집권여당은 운명공동체로 함께 나가야 하는 숙명이다." 그러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보니까 "거부권이 거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왔다면 윤 정권은 바로 레임덕, 정국 대혼란이 왔을 것."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게 만약에 다시 재의결이 통과가 되면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걸 우려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래도 이번에는 대통령실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선의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준석 : 그러니까 2016년에 박근혜 정부가 20대 총선에서 사실상 지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실질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레임덕을 막아보려는 움직임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당대회를 치렀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하나였던 이정현 대표를 당대표로 만들어서,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수사나 이런 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막 단식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다고 그 분위기가 반전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김태현 : 네.
▶이준석 :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물리적인 저지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민심이 조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호의적으로 돌아왔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잃은 것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정국을 돌파하기 쉽지 않고, 그러고 또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보이는 여러 가지 행보들, 예를 들어서 연금개혁에 대해서 일부 여당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하는 등 이런 정치적 메시지를 낸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여유와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이준석 : 저는 사실 이런 모습이 이재명 대표에게서 최근 보기 시작했지 과거에는 나오지 않았던 모습이거든요.
▷김태현 : 언론에서는 이재명판 대선플랜이 시작됐다 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이준석 :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소위 말하는 사법리스크라는 다섯 글자로 계속 이재명 대표를 압박해 들어가던 여권의 모습에서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그냥 모든 사안에 대해서, 사실 내용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중적 이미지로는 나는 협치를 하고 싶다, 나는 관대하다 이미지를 쌓아가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실 전술적 여유가 생긴 쪽이 오히려 민주당이라는 것이 지금 여당으로서는 뼈아픈 부분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근에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 다수 언론보도로 확인된 것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종섭 전 장관 사이에 전화를 많이 했다, 이첩보류 지시가 있었던 날. 그러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인사조치가 있었던 날 통화를 꽤 많이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준석 : 네.
▷김태현 : 이거 민주당에서는 스모킹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제2의 태블릿PC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이준석 의원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 저는 사실 지금 탄핵이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문제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스모킹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다 당연히 이번에 통화를 했다는 것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심은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김태현 : 의심과 정황은?
▶이준석 : 그렇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화폰도 아니고 사실 그냥 일반폰으로 그런 전화를 했다 이런 것만 봐도 뭔가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 것은 맞아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심을 이제 해나가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쪽에서 태블릿PC를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사실 태블릿PC라는 것이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가볍게 평가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김태현 : 네.
▶이준석 : 사실 태블릿PC에 있어서는 안 되는 파일이 있었다 해서 그것이 결국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특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런 압박이 시작되면 사실 제보자도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그때 우리 2016년에 국정농단 수사 때나 그때 분위기 보시면 처음에는 막 그런 태블릿PC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고영태 씨가 등장해서 가방을 뭐 샀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뭐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진짜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에 그게 조합돼서 탄핵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이준석 : 저는 민주당 쪽에서 그런 공세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의 천명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거 방어하는 데 성공했잖아요. 숫자로만 보면요.
▶이준석 : 네.
▷김태현 : 아직 총선 참패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당에 대한 장악력, 그립감 이게 굉장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준석 : 글쎄요. 제가 엄석대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으로 계속 비교를 하는데요. 21반 학생들은 원래 이랬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준석 : 22반 학생들이 어떨지는 봐야 되는데요.
▷김태현 : 22대는 조금 달라질 걸로 보세요? 왜냐하면 채상병특검법 또 올라올 거잖아요.
▶이준석 :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저는 22반 학생들을 아직까지 다 한 명씩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적어도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를 느껴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계속 2016년에 국정농단 수사하고 탄핵할 때의 그 분위기를 얘기하는 게 그때 이정현 대표 단식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정권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게 되면 국민들은 그렇게 가볍게, 뭐 어떤 수치적 방어를 해냈다 그래서, 아니면 물리적 방어를 해냈다 그래서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준석 : 최근에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보면 여권의 핵심지지층이라고 자영업자층도 이제 무너져서 결국 제가 예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가정주부, 무직은퇴층 이 정도가 비교적으로 지지가 많이 나오는 쪽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여론지지층을 이렇게 해서 반전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인구 대부분이 돌아섰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권이 이번 결과를 수치적으로라도 어떤 승리로 여기거나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의결이 부결된 이후에 조국혁신당에서는 탄핵 얘기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직접적으로 탄핵 얘기는 하지 않으나 어제 박홍근 의원이 저랑 인터뷰할 때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정권퇴진운동을 시작할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다른 야당,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이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의원은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무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준석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탄핵의 아픔이 양쪽으로 한번씩 있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사실 선거개입은 명징했지만 그것이 과연 탄핵에 이를 정도인가의 판단에 있어서는 헌재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탄핵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겁게 써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실제 정권퇴진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면 이건 출구가 없습니다. 진짜 쓰러질 때까지밖에 달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22대 국회가 갓 정치 행리를 시작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극한대립으로 가게 되면요. 뭐 저희 같은 비교섭단체야 국회 운영에 큰 선택권이 없기는 하지만 개점휴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전당대회나 이런 것을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고, 그러고 국회부의장 선출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은 더 유화적이고 협치가 되는 사람들이 등장했으면 좋겠다.
▷김태현 : 그래서 문제가 풀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준석 : 그래서 의회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말 그대로 의회가 역할을 할 수 없고, 결국에는 주말마다 몇 명이 모이냐 이런 것들로 서로 기싸움하는 형태로 대한민국 정치가 돌아가게 되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각에서 개헌 얘기도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요. 물론 나경원 의원이 개헌 얘기를 꺼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요.
▶이준석 : 네.
▷김태현 :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당선되고 나서 저랑 첫 인터뷰할 때 저한테 그 얘기 했었잖아요. 다음 대선 3년 남은 거 확실하냐고.
▶이준석 : 그렇지요. 그 발언이 그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됐지만요.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예전에 5공 시대에, 결국은 그때 5공이 정권연장을 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 그 당시에 후계자로 치부되었던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6.29 선언을 통해서 정치를 바꾸는 이미지를 가져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집권에 성공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김태현 : 네.
▶이준석 :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겪고 있는 위기라는 건 위기대로 인정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위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누적된 수요가 있었던 개헌에 대한 입장을 만약에 합리적으로 풀어낸다 그러면 국민들이 아마 대통령과 여당의 행보에 다시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카드로 충분히 개헌을 활용할 수 있고요.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항상 무산되었던 것이 세력 간의 욕심 때문이거든요. 정권 힘이 빠진 상황 속에서 개헌을 하자고 하면 야당 지도자 같은 경우에 아니, 지금 막강한 권력의 대통령을 내가 곧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개헌을 통해서 권력을 나누는 방향으로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만약에 지금 여권이 개헌을 들고 나오고, 권력분산이나 이런 지금까지 야권이 주장했던 어젠다를 내세웠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나 다른 야당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간과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국민들이 오히려 진정성이 어디에 있는 거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구조적으로 그런 국면을 리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임기단축 개헌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근에 서울대에서 강연한 것을 제가 좀 봤는데요. 이런 내용을 얘기했더라고요. "국민의힘이 2030 세대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패배했음을 깨달을 것이고, 다음 선거에서는 젊은 세대를 달래기 위해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고 배우게 될 것. 우리 개혁신당이 젊은 세대를 대표하게 되면 다른 세력과 함께할 수 있을 것." 이거 혹시 다음 지방선거나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의 합당, 신당창당 이런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까?
▶이준석 : 아닙니다. 절대 국민의힘만 염두에 두고 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언제든지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젊은 세대에서는 지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정치권에 들어오게 해서 사안별로도 저희가 연대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이준석 : 그러고 지금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개혁신당이 개원하기 전이기는 하지만 범야권의 경향성을 더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사안에 따라 좀 다르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건 약간 여담인데 제가 서울대 강연 가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2020년에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매번 자신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동문상, 가장 부끄러운 동문상 이런 것을 뽑잖아요.
▷김태현 : 그거 매년 하지요.
▶이준석 : 그런데 요즘 안 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요.
▷김태현 : 그래요?
▶이준석 : 그런데 2020년에 가장 자랑스러운 동문 1등이 누구였을까요?
▷김태현 : 2020년이요?
▶이준석 : 네.
▷김태현 : 당시에 윤석열 총장 아니었을까요?
▶이준석 : 네. 89%의 지지율로 윤석열 총장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다시 해 보라 그랬어요. 그때 가장 부끄러운 동문이 제가 알기로는 조국 교수였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안 하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젊은 세대의 윤석열 정부의 지지라는 것이 왜 급속도로 식었는지를 한번, 어쩌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과 조국 대표의 모교인, 그러고 김태현 변호사의 모교인 서울대에서 다시 한번 투표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음 대선이 언제지요? 다음 대선 앞두고 또 투표하면 그건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이준석 : 네. 다음 대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건 재미로라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다음 대선이 언제인지 모르겠다는 건 왠지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준석 의원의 속마음은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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