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사 시절 탈세 의혹' 민주당 이용우 당선인 수사

김진우 기자 2024. 5. 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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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6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시민단체가 조세 포탈 혐의로 이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3월 "이 당선인이 (변호사로 활동한) 지난 5년간 납부한 소득세가 1천2백만 원뿐이라 조세 포탈이 의심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이 당선인의 주소지 관할인 인천지검에 사건이 배당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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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국회의원 당선인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세금 포탈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지검 형사6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시민단체가 조세 포탈 혐의로 이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3월 "이 당선인이 (변호사로 활동한) 지난 5년간 납부한 소득세가 1천2백만 원뿐이라 조세 포탈이 의심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이 당선인의 주소지 관할인 인천지검에 사건이 배당됐습니다.

이 당선인은 2013년부터 11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며 5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15건만 변호사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사건 수임 기록은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된 직후 변호사회에 제출해 지난 총선 당시 논란이 됐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탈세 등을 막기 위해 변호사가 검찰이나 경찰에 선임계를 낼 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경유 증표'를 발급받아 선임계에 덧붙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당선인은 논란이 일자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월급변호사에 불과해 (변호사회를) 경유할 필요가 없다. 지난 11년간 경유증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문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당선인 관련 자료를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압수수색하진 않고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은 인천경찰청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 당선인의 페이스북 반박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이 당선인을 소환하지 않았고 조사 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연합뉴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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