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펫 규제 완화"… 손보사 CEO들, 당국 수장에 목소리 낸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할 예정

손해보험사 CEO(최고경영자)들이 3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26일 이복현 금감원장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보험회사 CEO 간담회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머니S DB

손해보험사 CEO(최고경영자)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보험시장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발굴 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직접 목소리를 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30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리는 금감원장·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손보사 CEO들은 이 원장에게 각사 현안에 대해 이야기 할 예정이다. 부동산 PF 대출 리스크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각사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듣기로 했다.

우선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는 부동산 PF 현안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화재는 지난 14일 열린 컨퍼런스콜에서 "현재 보유한 부동산 PF 대출은 3월 말 기준 2조6000억원 수준"이라며 "모든 자산이 본 PF 해당하며 건전성에 대해서는 이슈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부동산PF 충당금에 대해서는 "올해 초에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가이드에 따라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그것까지 반영하면 총 101억 원을 적립한 상태"라고 전했다.

정종표 DB손보 대표는 요양시설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현재 DB손보는 신사업 중 하나로 요양사업을 점찍고 요양시설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요양시설 설립과 관련한 장벽이 높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30인 이상의 요양시설 설치 시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 임차해야 한다. 도심에 요양시설을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100명 가량 수용할 수 있는 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세우는 데 약 3년의 시간과 200억원 이상의 초기비용이 들어 보험사들의 진입이 쉽지 않다.

금융당국은 요양산업 규제 완화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 대표는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에 대응해 고령 운전자 차량에 대해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는 펫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재정비와 데이터 표준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상품 개발과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보험금 지급 통계를 재정비하고 질병명과 진료행위에 대해 표준 명칭을 쓸 수 있도록 정비하자는 것이다. 현재 메리츠화재는 펫보험 시장 점유율 1위다.

구본욱 KB손보 대표는 차량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 할 수 있게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차량데이터 공유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 청구 비용 절감 등 경제적 가치 증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차량데이터는 운전자의 운전습관, 블랙박스 정보, 차량 주행정보, 부품 상태 등 다양한 데이터를 포함한다.

송윤상 흥국화재 대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부동산PF 대출 정상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현안을 두고 의견을 교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