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실적 부풀려"…증권사 지적에 파장 커지나

DB금융투자 "단기납 종신보험, 실적 2배 부풀려"

[서울=뉴시스] 신항섭 최홍 기자 = IFRS17(신회계제도) 제도 도입 후 보험사들이 실적을 부풀렸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분석 보고서가 발간됐다. 단기납 종신보험과 같은 단기수익 상품이 연납화보험료(APE)를 부풀렸으며 일반 보험 대비 2배 수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DB금융투자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APE는 부풀려진다'는 내용이 담긴 리포트를 발간했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생보사의 신계약, 특히 종신보험 신계약 실적은 단기납 종신보험 효과로 크게 부풀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PE 실적을 살펴보면 1분기 한화생명의 사망보험 APE는 5340억원으로 삼성생명의 5350억원과 큰 차이가 없으나 사망보험 보험계약마진(CSM)은 한화생명 1480억원으로 3350억원인 삼성생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은, 단기납 종신보험 APE의 상당부분이 사실상 선납보험료에 해당돼 일반 종신보험 대비 2배 부풀려지기 때문"이라며 "같은 현상은 지난해 이전 실적(지난해 4분기)에서도 관찰된다"고 덧붙였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지난해 보험사들이 과열 경쟁을 벌였던 상품이다. IFRS17 시행 이후 새로운 수익성 지표인 CSM 확보에 유리하다고 평가됐기 때문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CSM 배수율(미래 예상 이익/월초 보험료)은 낮지만, 판매 건당 CSM 확보와 단기 이익을 인식하는 CSM 상각에서 유리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단기납 종신보험 과열경쟁에 대해 경고하고 상품구조 개편을 주문했다. 또 단기납 쏠림과 과다경쟁의 주범이 CSM 상각률이라고 판단해 IFRS17의 CSM 회계처리에 대한 개선방안도 강구 중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결국 CSM 회계처리 쟁점은 보험사의 단기실적주의"라며 "초기 이익 상각률이 높게 나오는 상품만 팔게 되면 상품 포트폴리오상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과당경쟁이 발생하게 돼 종국에는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관련 보고서에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구원 직접 실명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상황"이라며 "업계 입장에선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회계상 부풀리기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보험사가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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