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눈에 보이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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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보이는 경찰이 다 자치경찰이다."
최근 인터뷰를 통해 만난 제2기 대전자치경찰위원장이 '자치경찰이 뭔가요'라는 질문에 내놓은 명쾌한 답이다.
1기가 활동한 지난 3년은 경찰들마저 낯선 '자치경찰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자치경찰 이원화 문제는 이 제도가 시작될 때부터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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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보이는 경찰이 다 자치경찰이다."
최근 인터뷰를 통해 만난 제2기 대전자치경찰위원장이 '자치경찰이 뭔가요'라는 질문에 내놓은 명쾌한 답이다. 지금껏 자치경찰을 취재하며 들은 자치경찰 정의 중 가장 깔끔한 설명이 아니었나 싶다.
자치경찰은 지역 순찰 등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장애인 보호, 가정폭력 예방, 교통단속 등 주민 치안업무를 맡고 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만나는 경찰이 다 자치경찰인 셈이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다. 왜 굳이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눴는지, 그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 시민들 머릿속에 여러 의문점이 떠오를 것이다.
그러한 의문들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 두 가지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
첫 번째는 시간이다. 1기가 활동한 지난 3년은 경찰들마저 낯선 '자치경찰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2기부터는 자치경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치경찰이 시민의 삶에 스며들지 않을까.
두 번째는 이원화다. 자치경찰 이원화 문제는 이 제도가 시작될 때부터 제기됐다.
현재 자치경찰제는 자치·국가경찰 간 조직 분리 없이 사무만 구분된 일원화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업무와 지휘·감독체계만 조정됐을 뿐 조직과 인력 구성은 그대로라 꾸준히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원화가 돼야 자치경찰만의 조직이 꾸려져 더 구체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정부는 올해부터 세종,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자치경찰 이원화 사업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으나 감감무소식인 상황이다. 경찰들 사이에서는 '올해는 글렀다' 소리가 절로 나오고 있다.
자치경찰 이원화가 이뤄져 정착된다면 자치경찰에 대해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시민들이 헷갈려 할 이유도 없어질 것이다. 시간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흐르지만 이원화는 정부의 관심이 절실하다.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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