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20년까지”…장기전세주택으로 저출산 대응
[앵커]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비싼 주거비입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출산은커녕 결혼할 엄두조차 못 낸다는 건데요, 집값이 가장 비싼 서울에서 앞으로 3년간 4천 가구가 넘는 신혼부부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규모 재건축 단지인 서울 둔촌 올림픽파크포레온.
올 연말 입주를 앞둔 이곳에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300가구를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가점을 받는 다자녀 가구가 유리했는데, 앞으로는 물량을 구분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주 후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거주 기간이 연장됩니다.
또 자녀를 2명 낳으면 20년 후 시세보다 10% 싸게, 3명을 낳으면 20%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자녀 수가 늘면 더 넓은 집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오소진/신혼부부 : "(주거가) 보장이 된다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서울시는 또 역세권 임대주택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새로 도입합니다.
올해부터 3년간 장기전세주택과 안심주택 4천3백여 가구를 우선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4천 가구씩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한 해 혼인하는 신혼부부의 약 10% 정도가 자녀를 낳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주택을 서울시가 책임지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많은 자녀와 살기에는 면적이 좁고, 공공 주도 물량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인호/KDI 경제정보센터소장 : "(민간업자가) 준 공공적 성격의 임대 공급 물량을 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이나 수익성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서울시는 신혼부부 공공주택 문턱을 낮추기 위해 소득 기준과 면적 기준 완화를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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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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