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정부 불법이다?…헌법 해석 두고 벌어진 논쟁

젤렌스키 임기 물고 늘어지는·러시아
푸틴 “우크라 의회 의장이 넘겨받아야”
젤렌스키 정부 ‘불법성’ 주장해 전쟁 명분 얻으련 의도

러시아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임기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는 애초 이달 20일 끝났어야 했지만 러시아 침공으로 발령한 계엄령으로 대선을 치르지 못하는 바람에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임기가 끝났는데도 헌법상 근거 없이 권한을 계속 행사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불법성’을 부각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오후 우즈베키스탄 방문 중 기자회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됐으며 권력이 우크라이나 의회 의장에게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엄밀히 말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권력은 의회와 의회 의장뿐”이라며 계엄령 중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고 해서 대통령 임기가 연장되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111조를 보면 (대선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권한은 의회 의장에게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설명과 달리 우크라이나 현행 헌법에 대통령 임기 연장과 관련한 조문은 없다. 우크라이나 헌법 83조는 계엄령 도중 의회 의원의 임기가 끝날 경우 해제될 때까지 그 권한이 연장된다고 명시했다.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우크라이나 헌법 111조는 대통령이 반역 등 범죄를 저질러 탄핵·해임됐을 때 선거를 치르기 전까지는 의회 의장이 권한이 이양된다고 규정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불법 통치하는 정권과 전쟁한다는 명분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젤렌스키 정부의 법적 정통성을 공격함으로써 이를 돕는 서방 역시 불법 정권에 영합한 세력으로 전쟁의 구도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평화 협상을 할 수 있다면서도 ‘합법적 정부’와 협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젤렌스키 정부의 불법성을 강조해 평화 협상을 조건 삼아 우크라이나에 친러시아 정부 수립을 유도하려는 그림을 그렸을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런 ‘입법 미비’ 상태와 관련해 계엄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대통령 임기가 자동 연장된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헌법 108조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권한을 행사하며, 권한이 조기 종료되는 유고 사유를 사임, 건강상 이유, 탄핵, 사망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계엄령으로 대선을 치르지 못해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현 대통령의 임기가 연장되는지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지만 넓게 해석하면 108조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권력을 이양받아야 할 대상으로 언급한 루슬란 스테판추크 라다 의회 의장도 이날 직접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다. 스테판추크 의장은 “젤렌스키는 계엄령이 끝날 때까지 우크라이나 대통령직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는 우크라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헌법을 읽기 시작한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면서 “조문을 발췌해 읽지 말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108조 1항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를 권력의 ‘연속성’(continuity)이라고 하며, 이는 러시아식 ‘영속성’(perpetuity)과는 다른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