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통령 호소도 패싱하네”...21대 국회 막내려 FTA 비준안 자동폐기

마르코스 대통령 “조속한 비준” 요청
비준동의안 작년 말 국회 제출됐지만
상임위 논의 한 번 못하고 처리무산
정부 “22대 국회 열리면 즉시 제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사진 = 로이터 연합뉴스]

필리핀 대통령이 조속한 비준을 호소했던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9일 21대 국회 폐원으로 자동폐기 됐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이달 초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을 관저인 말라카낭궁으로 초대해 특별대담을 갖고 한·필리핀 FTA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2월 6일 국회에 제출한 한·필리핀 FTA 비준동의안이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22대 국회가 열리면 바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필리핀 FTA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교섭본부장이던 지난해 9월 최종 타결돼 양국 정부간 서명이 이뤄졌다. 한국 입장에서 한·필리핀 FTA는 아세안(ASEAN) 국가와 체결한 다섯번째 FTA다. 필리핀은 2008년 일본과 맺은 경제동반자협정(EPA) 이후 두번째 FTA다.

한·필리핀 FTA는 양국 경제에 서로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필리핀 FTA 발효시 품목수 기준으로 한국은 필리핀에 대해 수입관세 94.8%를 철폐하고,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한다.

특히 한·필리핀 FTA 발효로 완성차와 부품 업체들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인데, 지금은 일본차가 8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승용차에 대한 관세율은 20%지만 화물차와 부품은 관세가 없다. 한·필리핀 FTA 발효시 한국산 자동차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부품은 현재 관세율이 3~30%인데 5년에 걸쳐 관세가 완전 사라질 예정이다.

핵심 광물 자원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미국지질조사국에 따르면 필리핀은 니켈 생산량 세계 2위, 코발트 생산량 세계 4위다. 니켈과 코발트는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소재로 한·필리핀 FTA 발효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필리핀 대통령이 조속한 비준을 당부했지만 21대 국회는 철저히 외면했다”며 “FTA를 계기로 한·필리핀 경제협력 확대가 기대되기 때문에 조속한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