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 재원 부족…사법 정의 거스른 대가”

[KBS 광주]일본 피고기업이 아닌 한국기업의 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변제'방식의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오늘(29) 성명서를 내고, 최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심규선 이사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사법정의를 거스른 것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자 대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모임은 강제동원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법원 판결대로 일본 피고기업이 사죄하고 배상을 이행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