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대 축산 보조금 편취 사기 혐의 곡성군의원 재판행

허위로 수의계약을 맺어 축산 국가보조금을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남 곡성군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 곡성군 A의원, 사업가 B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번 재판에는 A 의원이 운영 중인 축산업체도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축산 업체를 운영한 A 의원은 2020년 B씨와 10억원 상당의 허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허위 계약을 근거로 5억4천만원 상당의 축산 관련 국가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의원은 보조금 사업 신청을 하며 자부담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속이기 위해 허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의원 측은 향후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곡성=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