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지원금 차등 지급 수용”

‘전 국민’ 주장서 한발 물러나
연금 소득대체율 44% 이어
‘의외성 전략’ 정국 주도 분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존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차등 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안을 받아들인 데 이어 민생회복지원금 문제에서도 여권에 협의를 제안했다. 이 대표가 22대 국회 초반 선제적으로 협상 가능성을 여는 ‘의외성 전략’을 통해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설 거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향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에 있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을 왜 정부 혜택에서 제외하느냐는 부당함 때문에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며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선 정부가 80% 지원하고 본인이 20%는 부담하게 한다든지, 30% 부담하고 70%만 지원한다든지 차등을 둘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이 정책을 대통령이 수용해달라”며 “구체적 내용을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엔 국민의힘에서 언급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안을 전격 수용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45%안을 고수해왔다. 이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해보자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당내에선 이 대표의 22대 국회 운영 전략의 핵심이 의외성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예상하지 못한 카드를 내밀어 민생 이슈를 주도하고, 여권 내부의 균열을 일으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논리다. 정책적 유연성을 과시하며 중도층 유권자들의 호응을 유도하고 민주당의 수권 능력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읽힌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