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부터 챙긴다더니…거짓 드러나”

전세사기 피해자들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생부터 챙기겠다던 윤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정부·여당은 피해자들의 살려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기어코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정부가 개정안에 반대하며 윤 대통령에게 재의를 요구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자동폐기됐다.

대책위는 “부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는 35조원이 넘는 재정 지원을 하면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다른 사기와 형평성을 운운하며 재정 지원을 거부한다는 것이 더 분노하게 하는 점”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 방안마저 거부한 정부·여당은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가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