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도 '난제' 산적…여소야대 속 협치보단 정쟁 우려

[뉴스리뷰]

[앵커]

22대 국회의 임기가 내일(30일)부터 시작합니다.

192석 '거야'와 108석 여당의 극심한 여소야대 정국 속 새 국회를 맞게 됐는데요.

'협치'로 풀어내야 할 시급한 과제들이 많은데, 과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최악 국회'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뒤로 하고 새로운 22대 국회를 맞게 된 여야.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만, 21대 때 '입법 강행'과 '거부권 행사'로 대표되는 대치의 악순환을 끊어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재명 / 민주당 대표>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채해병 특검법을 내용을 보완해서 재발의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입법 폭주의 결과가 바로 거부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거부권 앞으로 행사하는 숫자는 곧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가늠자가 된다."

사실상 합의했지만 정쟁에 밀려 처리되지 못한 고준위법, K칩스법, 구하라법 등 민생법안부터, 시급성, 중대성엔 공감하면서도 끝내 결론을 못 낸 연금개혁까지 '협치'로 풀어내야 할 난제가 산적한 상황.

<김성주 /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 (지난 27일)> "저는 이제 떠납니다. 마지막으로…(꼭 처리하고 싶었는데) 최종적으로 여야가 정치적 합의와 결단해야…."

야당이 띄운 '종부세 개편' 이슈에 여당이 호응하고,

<한민수 / 민주당 대변인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종부세 문제를 이런 주요 현안들을 여당이 끌려다니기만 한다 이게 보수 매체들이 지적을 합니다. 정말 건전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종부세 개편 논의를 적극 환영합니다"

'개헌론'에도 열려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정치 복원'의 긍정적 시그널로 읽히지만,

<황우여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난 18일)> "현재 헌법을 '87 헌법'이라고 하잖아요. 시대도 변하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요구(도 변했고…) 이왕 한다면 범위를 갖고 근본적 문제도 함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막상 '각론'으로 들어가면 부딪힐 요소들도 많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 운운 개헌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법사·운영위 등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수싸움 중인 여야가, 또 다시 18대 0이라는 '극한 대치' 정국으로 22대 국회를 시작할지, 대화와 타협으로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줄지, '원구성 협상'이 협치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 기자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신경섭·김성수·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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