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석재은 "국민연금 개혁 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 모수개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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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진행자 >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던 국민연금 개혁안 21대 국회에서의 개혁은 결국 무산됐는데요.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석재은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교수님은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활동하셨죠?

◎ 석재은 > 예.

◎ 진행자 > 그럼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계속 참여하신 건가요?

◎ 석재은 > 처음부터 참여한 건 아니고요. 저는 2기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부터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민간자문위원으로서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정리를 해주시죠.

◎ 석재은 > 일단 국회가 어쨌든 연금이라는 게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연금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꾸려진 상황이고, 5년마다 우리가 재정 계산을 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지속가능한 방안을 정부가 종합운영계획으로 발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10월에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한 가능성들 그리고 방향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이어야 된다라는 방향성은 강조를 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에 대한 방향성 없이, 구체적인 수치가 빠진 채 일단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제안을 했고 그 부대적인 개혁안들을 담아서 정부가 한 상태였고 그러고 나서 국회 연금특위에서 그 논의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그러면 공론화를 하자라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이 됐고,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에서 민간의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하는 의제숙의단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민간 자문위원이 만들었던 가안을 가지고 의제숙의단이 아예 거기서 조금 스크리닝을 해서 본인들이 안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원래 민간자문위원은 15% 보험료 올리고 그 다음에 소득대체율 40%안 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율 13%에 그 다음에 소득대체율 50%안 그렇게 두 가지를 민간자문위원은 제안을 했었는데 의제숙의단 논의 과정에서 12% 보험료율과 그 다음에 40% 소득대체율, 그리고 13%의 보험료율 그 다음에 50%의 소득대체율 이렇게 두 개 안으로 일단 제안이 됐고 그 외에 기초연금 등등해서 7개 안이 논의가 됐는데 구조개혁안들은 사실은 의제숙의단에서 논의하기가 어렵다라고 하고 주로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춘 안이 의제숙의단에서 제안이 됐고, 그 이후에 시민 공론화 500인 위원회가 구성돼서 일반 시민들이 논의를 통해가지고 민간자문위원도 발표와 발제 토론 이런 과정이 KBS 공론화를 통해가지고 숙의과정을 거쳐서 시민 500인이 말하자면 투표를 한 거예요. 모수개혁안 두 가지에 대해서. 12·40과 그 다음에 13·50에 대해서. 그런데 시민 500인이 13·50에 대해서 56% 지지를 보였죠. 그런 과정이었고 그 이후에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보고가 됐고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를 이어가면서 13·50은 아무래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라는 비판을 계속 받았던 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가는 안이다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13·45까지 일단은 낮출 수 있다라고 해서 한 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에서는 일단은 13·43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던 상황이죠.

◎ 진행자 > 그래서 결국 민주당이 13·43안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닌가요?

◎ 석재은 > 43은 아니고요. 그런 과정에서 특위에 유경준 의원께서 13·44에 구조개혁안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여가지고 13·44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받아서 13·44까지 민주당이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죠.

◎ 진행자 > 근데 1% 차이가 중요하냐 해서 43까지 내려온 건 아니었군요.

◎ 석재은 > 43까지는 아니었습니다.

◎ 진행자 > 44까지. 그렇다면 정부안은 이 모수개혁 부분에서 뭔가요? 지금. 정부는 43까지 내려오면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정부 입장은.

◎ 석재은 > 정부는 지금 구체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고요. 국회의 논의 사안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입장이고 일단은 관망하고 일단은 13·50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안이다.

◎ 진행자 > 안 되는 건 있어도 하자는 건 없군요. 정부가.

◎ 석재은 > 그렇죠. 정부는 일단 공식적인 입장에서 13·50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안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 진행자 > 이렇게 하자는 건 없군요.

◎ 석재은 > 예, 그렇죠. 구체적인 안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국회의 논의 과정이기 때문에 의견만 제출을 한 상황이죠.

◎ 진행자 > 근데 정부가 어떤 안을 제시하고 국회에 던져야지 무슨 진전이 있는 거 아닌가요?

◎ 석재은 > 일단 원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그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예전에는 좀 했었죠. 네 가지 안을 해서 네 가지 안이 너무나 많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 4차 연금개혁 추진과정에서도 그래서 비판이 있었고 사실 무의화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결국은 연금개혁의 그걸 가지고 있으니 일단은 정부는 직접적인 플레이어가 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했었던 걸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진전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 석재은 >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보험료율 13%가 일단은 여야 간에 합의가 됐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지속가능성을 그래도 지금 현행 40% 9% 안보다는 훨씬 더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강화시킨 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소득대체율 이 50%는 우리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보다 오히려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키는 안이기 때문에 받지는 못하지만 45% 이하 40~45%의 레인지 하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용가능한 보험료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지금 13%의 보험료율 제시된 것들을 고려했을 때 소득대체율 45%까지는 어쨌든 지금 40% 9% 안보다는 좀 더 지속 가능성을 강화시키는 안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 진행자 >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이것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석재은 > 네, 네.

◎ 진행자 > 이 정도라면 모수개혁의 합의가능한 수준인 것 같은데 정부여당에서 못 받는 이유가 뭔가요?

◎ 석재은 > 일단 모수개혁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수준에서는 사실은 논의의 접점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일단은 구조개혁이 같이 연계되지 않은 모수개혁만 논의하는 것은 그리고 그런 장이 펼쳐지지 않고 모수개혁만으로 끝나는 장이 돼서는 이거는 연금개혁의 반쪽 연금개혁이다.

◎ 진행자 > 반쪽이라도 굉장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국민들도 참여했고요. 여러 가지 오랜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모수개혁 쪽만이라도 합의하고 할 수 있는 건 합의하고 전진해 나가는 게 옳은 방법 아닌가요?

◎ 석재은 >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수개혁하고 구조개혁의 성격이 많이 다르고 우리가 워낙에 모수개혁의 시급성이 있어서 지속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한 것이고 그것의 핵심은 어쨌든 보험료율을 올리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빠르게 보험료를 올리는 합의점이 도달한 만큼 모수개혁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여당에서는 구조개혁이 그 이후에 논의의 판이 펼쳐지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모수개혁이라도 의견이 접근한 데서 합의를 하고 나머지 구조개혁 쪽에서도 민주당 쪽에서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논의를. 그게 왜 반드시 연계돼야지만 합의를 하겠다, 한 치도 안 물러나는지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석재은 > 저도 개인적인 개인 전문가 입장에서는 일단은 모수개혁을 21대에서 마무리를 하고 22대에서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계속 의견을 피력해 왔던 한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사실은 기준이 돼서 모수개혁이 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기초연금하고 관계를 조정하는 거 퇴직연금의 관계 조정하고 하는 것이 잇따라서 같이 논의가 돼야지 다층 체계로서의 보장성이라는 거에 대해 완결성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은 보험료율로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만약에 국민연금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보장성이라는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비판을 계속 안고 가야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청취자 여러분 질문인 것 같은데요. 수령 연령도 포함돼 있나요?

◎ 석재은 > 논의는 했었는데요. 의제숙의단 과정에서 연금 수급 연령을 올리는 안은 지금 시점에서 논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건 훨씬 이후에 우리가 2033년까지 65세까지 올리는 프로그램을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라고 해서 사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2033년부터 2048년까지 해서 5년 간격으로 1세씩 68세까지 올리는 안이 포함돼 있었거든요. 근데 의제숙의단에서 그 논의는 다음에 하자라고 해서 실제 논의 과정에서는 빠졌죠.

◎ 진행자 > 모수개혁이라도 빨리 합의를 해서 실행에 들어가야지 연금 고갈 위기를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석재은 > 맞습니다. 그건 맞고 일단은 선진국의 연금개혁도 일단은 고령화 때문에 시작이 됐고 고령화 때문에 일단은 연금의 급여와 부담을 일치시키는 개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13%가 40%의 기준에서도 13%가 충분한 급여와 부담을 일치시키는 정도의 보험료 인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한 개혁은 아니지만 어쨌든 개혁의 첫발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 이후에 또 우리가 한 번 더 개혁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면서 일단 1단계 연금개혁으로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안이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구조개혁에는 어떤 게 논의되고 있는 건가요?

◎ 석재은 > 1차적으로 다층체계를 통해서 보장성을 확보한다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의 관계를 조정하는 거, 그 다음에 퇴직연금을 지금 현재는 퇴직연금을 실질적으로 연금화해가지고 받는 분들이 10%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연금화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노후보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 방안들이 논의가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 진행자 > 청년 세대에서 불신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나 차라리 안 내고 안 받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 적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 석재은 > 청년들이 직관적으로 현재 인구 구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연금 지속 가능하지 않네. 내가 낼 보험료가 내가 받는 것보다 내는 게 더 많게 요구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직관적으로 읽히니까 사실은 청년들이 불신을 갖는 건데 지금 현재 정부가 제시한 재정계산위원회 시나리오 중에서도 청년들이 안심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안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병렬적으로 되어 있지만.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연금개혁을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청년들도 감내 가능한, 적어도 본인이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안이 여전히 유효한 그런 식의 연금개혁이 가능하거든요. 청년들이 15%를 예를 들면 낸다고 하면 40%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낸 것보다 받는 게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불신 가지고 연금을 바라볼 건 아닌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한 논의 하면서 연금에 대한 오해가 오히려 더 쌓이고 불신이 쌓이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 진행자 > 골든타임 때문에 제가 아까부터 계속 여쭤본 게 합의가 된 거라도 빨리 실행하면서 구조개혁을 하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모수개혁을 하더라도 일단 하루라도 늦출 수 있는 방안을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게 상식적인 판단 같은데 왜 그게 안 될까 궁금해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 석재은 > 저도 이번에 모수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한 거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22대가 바로 국회가 열리고 첫 국회 과제로 연금개혁특위 논의를 이어간다라고 하니까 저는 지금 어느 정도 합의된 13% 44%의 소득대체율 그 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논의가 돼서 빨리 모수개혁은 일단은 합의를 하고 열린 판에서 구조개혁 논의를 차근차근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 진행자 > 그렇다면 아까 젊은층에서 나는 못 받을 수도 있어 이런 불안감 때문에 한국개발연구원 구연금 신연금 하자, 이것도 언뜻 보면 굉장히 어떤 논리적으로 확 다가오는 얘기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받던 사람들은 그대로 하고 옛날 연금제도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석재은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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