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이슈] 트럼프 “노숙인 강제 수용해야”…‘지원’ vs ‘단속’ 논쟁

홍희정 2024. 5. 2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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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서는 최근 노숙인들이 급증하면서 범죄율도 높아지고 노숙인 사망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원을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강화할 것인지를 놓고 사회적인 논쟁도 뜨거운데요,

월드이슈에서 홍희정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숙인들을 미국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최근 얼마나 많이 늘어난 건가요?

[답변]

미국 내 노숙인은 지난해 65만 3천여 명으로 그 전해에 비해 약 12%, 7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숙인 가운데 대부분은 흑인이나 히스패닉으로 나타났는데요,

[제이크 태퍼/CNN 앵커 : "머물 곳이 없는 노숙인들의 수치는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이며 가장 큰 증가율입니다."]

각종 범죄나 마약, 전염병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한 공원에서 노숙인 텐트촌을 철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노숙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전달해주는 자원봉사자들은 이런 단속은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단속한다고 해서 노숙인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때문이라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노숙인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쉼터도 사람이 많아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10년 넘게 노숙 생활을 했었다는 한 자원봉사자는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한 번에 한 명씩 개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웨슬리 토마스/자원봉사자 : "(어떻게 노숙인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한 번에 한 사례씩 해결해야 합니다. 한 번에 한 명씩이요."]

[앵커]

LA나 뉴욕 등 대도시에서도 노숙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는데, 관련해 각종 범죄도 늘고 있어요, 특히 마약이 문제라면서요?

[답변]

노숙인들의 마약 복용이 최근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약 유통의 근거지가 되기도 한다는데요,

이러다 보니 합성 마약인 펜타닐의 과다 복용으로 숨진 노숙인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가디언이 공개한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LA에서 2천 명이 넘는 노숙인이 숨졌는데, 이는 10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4분의 1가량인 5백여 명이 부검 결과 마약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펜타닐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은 2018년 서른 건 정도였지만 2020년엔 2백 50여 건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최소 57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약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인을 밝히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LA는 노숙인의 숫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70% 이상이 자동차나 텐트 등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노숙인 문제는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도 떠올랐죠?

[답변]

노숙인들에게 더 실질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진보 진영의 주장과 엄격하게 규제해 치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보수 진영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전 대통령 : "우리는 거리에 안전을 되살릴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에 성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에서 가진 연설에서 거리에 안전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는 노숙인들을 시설에 강제 수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실 노숙인들에게 머물 거처를 먼저 확보해주는 주거 우선 정책은 20년 넘게 미국의 노숙인 문제의 기본 정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보수 진보가 따로 없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노숙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물가 상승으로 임대료도 급등하는 등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왜 정부가 노숙인들에게 거처를 제공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불만을 품은 유권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노숙인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처벌 조항을 두고 법정 다툼도 계속되고 있죠?

[답변]

노숙인들에게 벌금을 물리거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게 과연 정당한 건지를 놓고 연방대법원이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 앞에는 노숙인들을 옹호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에이든 힐/지역활동가 : "노숙은 범죄가 아닙니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주거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벌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그들을 집에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만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미국 오리건 주의 그랜츠패스시의 규정 가운데 노숙을 할 경우 40만 원가량의 벌금을 물리는 조항이 있는데요,

여러 차례 이 규정을 어기면 최대 30일의 징역과 170만 원가량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소송이 연방대법원까지 가게 된 건데요,

1심과 2심에서는 이 규정이 위헌이라며 노숙인 측 손을 들어줬는데, 그랜츠패스시가 불복해 상고를 제기하면서 연방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노숙인 처벌 관련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노숙인 처벌 여부가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김주은 구자람/자료조사:백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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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정 기자 (h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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