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헤드라인] 5월 29일 뉴스리뷰
■ 윤대통령, 전세사기법 등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4건의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거라고 경고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독주로 거부권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반박했습니다.
■ 법무부, 고검검사급 인사…김여사 수사팀은 유임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실무 수사를 맡은 부장검사는 모두 유임됐습니다.
■ 북, '오물풍선' 살포 이어 GPS 전파 교란
북한이 오물과 쓰레기를 담아 남쪽으로 날려 보낸 풍선 260여개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와 더불어 위치정보시스템 전파교란 공격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21대 국회 종료로 저출생 대응 법안 줄폐기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발의됐었던 저출생 관련 법안들이 자동 폐기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이 담긴 법 개정안들로 올해 안에 관련 제도 시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 1분기 합계출산율 0.7명대 '뚝'…역대 최저
출생아 수가 17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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