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수면제 불법 처방’ 의사 벌금 2,500만 원에 검찰 항소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해준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 모 씨에게 벌금 2천5백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오늘(29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의사로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여야 할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며 "마약류를 처방해 준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이고 그 양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사들의 마약류 불법취급 범행은 일반인들의 마약류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자신의 의원에서 유아인에게 제3자 명의로 수면제 스틸녹스 등을 처방해주고, 진료기록부에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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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