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숱한 논란' 종부세 수술대 오르나…정부는 '신중'

【 앵커멘트 】 민주당 내에서 '금기의 영역'처럼 여겨왔던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가 꿈틀대며 22대 국회에서 본격 추진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얘기가 나오는데, 초고가주택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입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 자 】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의 최근 SNS입니다.

"목숨처럼 생각하던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재설계하자"고 했습니다.

민주당 일부 주장이라는 논란도 있지만, 여당은 일단 환영입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징벌적 과세 형태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발상에서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종부세 개편 논의를 적극 환영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집값을 잡겠다며 도입했지만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징벌적 세금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부자 세금'이었지만 집값 급등 속 결국 수도권 중산층이 타격을 받게 된 겁니다.

실제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2017년 3만 6천 명에서 2022년 23만 5천 명으로 6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제 1주택자 종부세 면제가 화두로 던져진 가운데, 초고가 1주택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다주택자들 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월세난도 부추겨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심스런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종부세와 관련된 세 부담을 완화해야 된다는 게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노력하는 이유는 여러 고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도입 20년째인 종부세는 '부자 감세' '징벌적 과세' 등 숱한 논란 속 법 개정만 13차례 해 왔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유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