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장관, 헌재 기후소송 반박 “직접적으로 기본권 침해 없어” 10개 내외 댐 건설계획 7월 발표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미래 세대에 과도한 감축 부담을 주고 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감축 목표가 직접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초래하지 않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불충분하다고도 볼 수 없다”며 “두 가지 관점에서 위헌이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의 NDC를 2021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했다. 한 장관은 “당시에도 2030년 목표가 ‘도전적인 목표’라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기후위기 대응에 불충분하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다만 이번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에 대해 “기후위기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헌법소원 결과 보고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내년까지 설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2035년 NDC에 대해서는 “파리협정의 기본 원칙(진전의 원칙)을 준수해 목표가 좀 더 과학적이고 전향적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신규 댐 건설 및 기존 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이르면 다음 달이나 7월쯤 후보지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10개 댐을 신설하거나 리모델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한 장관은 “(신설 및 리모델링 댐의 대상을) 10개로 못 박은 것은 아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