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내세운 ‘사회권 선진국’은 무슨 말?

민생에는 취약? 이미지 쇄신 나선 조국
“尹 정권 종식 후 사회권 선진국 돼야”
조 대표·당선인, 채수근 상병 묘역 참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왼쪽)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제7공화국의 국가 비전, ‘사회권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서왕진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빨갱이다’, ‘사회주의자다’ 이런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사회권 선진국 포럼’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조국혁신당의 민생 비전인 ‘사회권 선진국’에 대해 ‘사회주의다’, ‘급조된 공약이다’라는 비판이 일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사회권 선진국’은 검찰개혁 등을 기치로 내건 조국혁신당의 민생 비전이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권 이후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노동권과 더불어 교육권, 환경권, 보건권 등 복지 수준을 크게 끌어올리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정부 심판, 검찰개혁 등에만 치중된 조국혁신당이 민생 문제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권 선진국’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자유권이 제한되고 후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이나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새 정권을 출범시키고 사회권 증진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펼쳤다.

특히 한국 사회에 대해 그는 “주거, 보육, 육아 등의 문제가 시민 개개인이 각자도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 선진국의 비전과 전망을 확산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주목하는 권리로는 유엔의 국제사회권규약에도 명시된 ▲여성 차별금지 및 평등 대우 ▲근로할 자유와 기회 ▲공정한 임금과 적정 근로 ▲노조 조직 및 파업 ▲사회보장 및 모성보호 ▲의료, 교육, 문화를 누릴 권리 등이 있다.

조국혁신당의 민생 공약은 ‘사회권 보장’에 집중돼 있다. 이들은 앞서 ‘제7공화국 개헌 공약’으로 헌법에 사회보장권, 임신·출산·양육권, 주거권 등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민생 분야 1호 법안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발의해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딀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일각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사회권 선진국 비전’이 추상적이며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덜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인 예가 이번 총선에서 논란이 됐던 ‘사회연대임금제’다. 이 정책은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중소기업 임금을 높여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스웨덴에서도 폐기된 제도로, 노동계에서도 국내 노동 환경과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9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채수근 상병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대표와 22대 총선 당선인들은 이날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 모 상병의 유해가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조 대표는 방명록에 ‘단 한 명의 국민의 목숨도 저버리지 않는 나라가 조국혁신당이 만들려는 나라입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현충탑과 무명용사 묘역, 홍범도 장군묘, 채 상병 묘역을 참배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는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고 조국혁신당은 전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민주당 내 ‘1주택자 종합부동세 폐지론’에 유감을 표명했다. 사회경제적 의제에 있어 민주당과 본격적으로 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종부세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기조이기도 했다.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1주택자 종부세 폐지는) 수도권의 ‘똘똘한 집 한 채’ 보유 욕망으로 이어져,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자산불평등을 초래하는 윤 정부에 가세하는 듯해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는 이어 “토지와 주택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더 나아가 조국혁신당은 토지 공개념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헌법에 넣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