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G 요금 원가 자료 정보 공개해야"...과기부 2심도 패소

정부가 5G 요금제 원가 자료 정보를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참여연대가 5G 요금제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 측은 판결 이후 논평을 내고, 정부와 SK텔레콤은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9년 참여연대는 5G 원가 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라며 정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핵심 정보는 가려진 채 일부만 공개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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