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주민인데…50% 동의 못 받았다

[KBS 광주] [앵커]

광주시의 새로운 자원회수시설인 소각장 최종 입지가 다음달 결정될 것이라는 소식, 이틀 전 보도했는데요.

후보지 세 곳 가운데 한 곳이 주민 동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부지 안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애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증장애인 30명이 생활하는 광주 광산구의 한 장애인 거주 시설.

지적장애 1급인 박 모 씨의 딸도 20년 간 이곳에서 생활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박 씨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설이 위치한 삼도동이 소각장 후보지 3곳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됐다는 겁니다.

[박 모 씨/입소자 보호자/음성변조 : "저희들은 반대를 했어요. 그랬는데 은근슬쩍 통과가 돼버렸더라고요. 정신 지체 장애라고 해서 아주 배제를 시켰다는 것은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소각장 후보지 부지 경계에서 3백미터 안에 있습니다.

광주시 공모 조건에 따라 세대주 50%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지에 포함됐습니다.

복지부 지침과 관련법에 따라 장애인 시설 입소자들도 각각 세대주로 등록돼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입소자와 가족들은 반대했고, 해당 부지의 신청자는 결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부지는 소각장 후보지 3곳 중 하나로 결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입지선정위원회가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후보지로 적합하다고 판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인이 장애인 입소자들과 보호자들의 동의를 구하려고 했지만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고, 입소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본 겁니다.

장애인 단체는 반발합니다.

[정성주/광주 나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안 봤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심하게 말하면 너희들은 사람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하는대로 무조건 따라와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광주시는 후보지 선정 과정에 대해 복지 전문가 등을 통해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