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국회 마지막날 4개 법안 거부권 행사…1건 수용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하루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어제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 5개 중 세월호 참사 관련법 1건은 수용했는데요,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에 대한 첫 수용입니다.

21대 국회가 끝나 대통령이 거부한 4개 법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이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어제 야당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강행 처리한 법안들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단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4개로 늘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 중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을 수용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피해 지원을 단순히 연장하는 법안까지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국무회의가 열리던 그 시각,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장음]
"묻지마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열 번의 거부권도 모자라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대통령, 이게 정상입니까."

국민의힘은 야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앞으로 거부권 행사의) 숫자는 곧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의 가늠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합의되고 진행되면 거부권 행사할 일이 아마 없지 않을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을 해야 하지만, 21대 국회가 오늘 종료되면서 4개 법안도 자동 폐기됐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조승현
영상편집 : 방성재

유승진 기자 promoti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