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반대 野, 장관 공백엔 ‘무관심’ [심층기획-여가부 장관 공백 사태 100일]

복지부 장관 공석 땐 ‘인사 대참사’ 비판
이번엔 침묵… “폐지 반대 진심인지” 지적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석으로 남아있는 데는 정부는 물론 야당의 책임도 크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여가부 폐지 움직임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지만, 최근 장관 공백 사태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야당이 여가부 장관 공석 문제와 정책 부재 문제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최상수 기자

29일 국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장관 공석 방치’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5개월 가까이 공석으로 둬 비판을 받았다.

당시 민주당 반응은 지금과 사뭇 달랐다. 공석이 2개월째 이어진 2022년 7월 박홍근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복지부 장관 공석 장기화를 ‘인사 대참사’라고 규정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했다.

대조적으로 최근 민주당은 여가부 장관 공석 장기화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월23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회의를 열지 않고 있어 문제를 논의할 자리조차 없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를 반대한다고 선언했지만 여가부 장관이 장기간 공석인 데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여가부 폐지 반대가 진심인지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 반대라는 입장을 여성계와 계속 함께 하는 것이라면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가부 장관 공석을 강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총선 국면이어서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신현영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회가 총선 전후라 사실 상임위가 기능이 제대로 안 돌아갔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5월에 상임위를 열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이유로 법사위를 안 열 계획이었고, 그래서 모든 상임위에 대해서 합의하지 말라는 주문이 조달됐다고 한다”고 여당을 탓했다.

신 의원은 이어 “지금 적절한 장관을 선임하려면 적어도 여가부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며 “22대 국회가 되면 여가위 상임위가 다시 꾸려지고 차관 체제로 언제까지 갈 거냐에 대한 질타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희연·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