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칙대로 할 수 밖에” vs “전공의 못 돌아오는 이유는 정부 불신 때문”

의사·정부·환자단체 등 참여한 서울의대 비대위 2차 심포지엄
참석자 “큰 벽 느꼈다”…환자 단체 “환자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져”

ⓒ뉴시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100일째인 29일 의료개혁 심포지엄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 타당성과 전공의 복귀 등에 대해 논쟁을 이어갔다. 정부는 “의사 책무에 대해 고민해달라”며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고 의사단체는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은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환자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진다”며 안타까워 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연건캠퍼스 융합관에서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 우리가 처한 현실과 미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의대 교수, 환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고 4시간 넘게 진행됐다.

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의료 개혁이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20년 넘게 지체됐다”며 “2012년 의사 인력 추계 태스크포스(TF)에서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의료계와 합의하지 못했고 2020년에도 증원 시도가 있었으나 파업 속에 불발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고려대 의대 교수는 “(정부 발표에서) 10년, 20년 뒤 지속 가능한 의료에 대한 청사진을 볼 수 없다”며 “근본적인 해결책도 없으면서 의대 증원을 발표하고, 젊은 의사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무릎 꿇렸다”고 주장했다. 안덕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도 “정상적인 정책 수립은 과학적 근거를 위한 연구와 증거 확보, 연구의 진실성과 타당성 검증, 이해 당사자와의 숙의와 합의를 따른다”고 했다.

의사들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이유가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은진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원은 “전공의 한 달 평균 휴일이 주말을 포함해도 8일이 되지 않는다”며 “이 상태로 전공의들이 억지로 복귀해도 조용한 사직이 일어날 것”이라 말했다. 채동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근본적 원인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정책은 전부 무언가 선언하고 나서 ‘현실적인 문제 있어 당장 약속은 어렵다’는 식이었다”며 “국고 지원 등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결해줘 신뢰를 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공의들은 근본적으로 의사로서, 프로페셔널(전문직)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수련을 받았다”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책무에 대해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한지아 국민의힘 당선인과 환자단체 대표는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했다. 한 당선인은 “의료계 역시 환자를 볼모로 저항했다고 할 수 있고 정부도 국민을 볼모로 정책 추진했다고 볼 수 있어 양쪽 다 비슷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전공의들이) 더 늦기 전에 돌아와서 국민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고, 안상호 선천성심장병환우회장도 “환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돌아와서 환자 곁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