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개성공단 무단가동 전면확대하면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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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무단 가동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거나 우리 기업의 자산을 몰수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초 기준으로 북한은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시설 125곳 중에서 40여 곳을 무단으로 가동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단 무단 가동이 전면적으로 확대되거나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법령 폐지나 몰수에 나서는 등 우리 측 손해가 더 확실시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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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무단 가동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거나 우리 기업의 자산을 몰수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시행계획에 따라 정부는 개성공단 내 무단 가동 정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적절한 계기에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초 기준으로 북한은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시설 125곳 중에서 40여 곳을 무단으로 가동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단 무단 가동이 전면적으로 확대되거나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법령 폐지나 몰수에 나서는 등 우리 측 손해가 더 확실시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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