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북한, 오물 섞인 '대남 풍선' 살포...전국 260여 개 넘어

■ 진행 : 장원석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대남 살포용으로 날려보낸 풍선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풍선 안에는 거름이나 신발 조각 등 각종 오물이 담겨있었습니다. 북한이 대남 풍선을 날린 의도는 무엇인지, 발견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대남풍선이 어디까지 멀리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라도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경북 영천에서도 잔해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까?

[조한범]

이론적으로는 잘만 되면 지구도 한 바퀴 돕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중국의 기구가 미국까지 갔죠. 미국 전역을 통과해서 해상으로 빠져나가서 거기서 격추됐거든요. 그런데 1만 몇천 킬로미터 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정교한 기구인 거고, 민간단체들이 보낸 기구 풍선은 높이 올라가면 터집니다.

약해서, 기압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갈 때 밑에 구멍을 내거든요. 그럼 일정 정도 올라가면 헬륨이 압력에 의해서 빠지게 돼 있어요. 고도를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5000m 정도 갔다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기류를 잘 타면 멀리 가거든요. 지금은 GPS 같은 걸 활용하니까 어디까지 가는지 민간단체들이 확인해요. 제가 알기로는 최고 기록이 거의 1000km까지 간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보냈으면 기류만 잘 타면 제주도도 날아갈 수 있죠.

[앵커]

바람의 영향이 있다면 멀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과거와 비교했을 때 풍선 재질이라든가 타이머를 세팅해놨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진 게 있을까요?

[조한범]

일단 지금 보니까 라텍스 풍선이거든요. 일반 풍선은 아니에요. 저건 잘 안 터집니다. 저 두 개를 달았기 때문에 저건 상당히 멀리 갈 수 있는 비행체고요. 중요한 건 지금 한 260여 개가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 확인 안 된 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레이더로 잘 안 잡히거든요. 주로 풍선이 산에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5 정도 하면 거의 1000여 개 이상을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숫자를 보낸 것은 처음이고, 지금 DMZ 인근 주로 서부전선 쪽이 많은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인민군 부대에서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부대가 아니라 전체 인민군, 상당한 인민군을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동시에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물만, 오물 자체만 저렇게 대량으로 보낸 것도 처음입니다. 과거에 냉전기에도 심리전 할 때도 저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왜 오물을 담았을까요?

[조한범]

왜냐하면 남쪽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보낼 때 과거에 당국이 심리전 할 때나, 지금은 안 하죠. 민간단체들도 오물을 보낸 적은 없어요. 심리전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오물 보내서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반감이지. 그런데 이쪽에서 보내는 게 북한이 불편한 것들이거든요. 김정은 가계도라든지 출생의 비밀. 아니면 김정은 체제의 폭정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객관적 사실이라든지.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되고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반동사상, 청년교양보장법, 이런 걸 다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대남전단을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색다른 물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용이 뭔지를, 성경 같은 걸 얘기 못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게 오물과 쓰레기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전단이지만 북한에서는 그걸 오물과 쓰레기로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게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일가의 가계도를 보내도 이게 오물인 거죠, 본인들한테는. 그러니까 똑같이 물리적 오물로 대응한 거예요.

자기들이 오물로 인식하니까 자기들도 오물을 보내겠다고 보낸 거고, 국방성이 사전에 예고했잖아요. 기구를 이용했다. 기구는 위험한 거다 그렇게 보면 요즘은 일반 풍선이 아니고 스마트 풍선이라는 걸 씁니다. 그러면 스마트 풍선은 그냥 한 군데서 터지는 게 아니라 가면서 계속 삐라를 살포하면서 북한 전역을 지나니까 막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국방성 담화도 그랬거든요. 오물과 휴지조각들을 수거하는 데 얼마나 많은 국력이 드는지 한번 체험해봐라. 본인들이 그걸 수거하는 데 어려웠단 얘기죠.

[앵커]

결국은 오물을 보냈으니까 오물을 보낸 거다 맞받아쳤다는 건데 결국 맞대응 전략을 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조한범]

정확합니다. 무슨 인공위성 그게 아니고요. 겨울에는 바람이 북쪽으로 거의 안 붑니다. 4월부터 불거든요. 그러니까 4월부터 제가 알기로는 민간단체들이 조용하게 북쪽으로 전단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의 단체들은 여러 가지 한반도 안정이나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이런 것 때문에 조용하게 하거든요. 만일 공개적으로 하면 더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4월 때부터 스마트 풍선이나 이런 기계를 이용한 전단들이 꽤 많이 갔다.

그러니까 지금 5월 26일날 국방성 담화를 보면 자기들이 이미 경고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준비를 했어요. 즉각적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대량적인 살포나 아니면 북한의 대응을 봤을 때.

[앵커]

그러면 여러 부대에 대남 풍선을 보내라고 하달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 통일전선부에서 지시를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통일전선부는 예전에 우리나라에 어떤 도발을 했습니까?

[조한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북한이 북한식 무력 통일 방안이죠. 평화통일 방안이 고려연방제고 그다음에 고려연방제는 흡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 안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여건을 전술하는 게 통일전단이에요. 그러니까 친북 세력들, 고정간첩이나 이런 또 해외에 있는 친북, 매우 광범위한 조직이에요. 외무성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엘리트들이 있거든요. 이 조직이 통일전선 하는 거고, 그런데 통일전선부보다는 이런 일은 정찰총국이 합니다, 인민군의. 그러니까 정찰총국의 지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통일전선부는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나 관리 쪽이지, 이건 정찰총국이 주도했을 거예요.

[앵커]

정찰총국이 이번에 풍선을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오물 풍선을 보낸 이후에 GPS 전파 교란 공격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이건 그러면 피해가 없는 건가요?

[조한범]

현재까지 북한이 그렇게 GPS로 공격해서 우리를 공격할 만한 전자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일종의 복합 공격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들이 대응한다고 했거든요, 강력하게 초강경 대응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도 북한이 수가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주체와 원점이 확인되는 물리적 공격을 하면 우리 군도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가중 보복 원칙이 있거든요. 우리도 물러설 데가 없으니까 우리도 확실하게 응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표시가 안 나고 우리가 대응이 어려운, 이런 식의 도발을 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전파 교란 공격한 의도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조한범]

복합 도발이죠. 그러니까 GPS는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피해도 확인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이 어려운, 복합 도발을 이번에 했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대북단체들도 GPS 장치를 장착을 해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점. 그리고 또 하나는 GPS 교란을 하면 우리 레이더 체계에도 영향을 일부 받거든요. 그걸 의도했을 수 있죠, 탐지나 이런 걸 방해하려고.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고 이렇게 교란작전을 벌인 것이 우리 정부나 국민이 동요하는지 시험을 하는 것 같다고 얘기했거든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한범]

저는 오물을 보낸다고 우리가 동요하겠어요? 이건 저쪽의 제가 보기에는 1호 최고 지도자의 분노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어느 분쟁이나 어떤 상태에서도 이렇게 단순히 생화학테러가 아니고, 현재까지는. 그냥 오물만 보내는 것은 사실은 이건 매우 저급한 대응이거든요. 이런 저급한 대응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동요한다? 그건 아니죠. 그리고 만일 일부 생화학 테러면 어떻겠냐고 하지만 그건 전쟁 얘기입니다. 독가스나 생화학테러를 한다면 우리도 대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교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도 대응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이번에는 저쪽에서 자기들이 당했던 고통을 그대로 되갚아주겠다는 맞보복 차원의 작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민간단체가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쪽은 국방성이 담화를 냈고 인민군 상당수가 동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급한 동원이라고 했지만 인민군도 군인이고 사람인데 남쪽으로 쓰레기 보낸다고 그걸 보내면 인민군 군심이 정상적으로 긍정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비합리적인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 국민 정서에도 과거 같으면 전단살포, 선정적으로 전단살포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응을 보면 참 황당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UN에 가입한 국가거든요. 우리 헌법상은 아니지만. 북한 당국의 격을 말해 주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번 경우는.

[앵커]

물론 말씀해 주신 대로 생화학테러는 아니었지만 풍선 안이나 대남전반에 독극물, 화학물질 또 테러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하게 나오잖아요. 이걸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을까요?

[조한범]

일단 근본적으로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레이더에 잡힌다고 하더라도 금방 격추하면 되지, 미국도 20km에 있던 거 격추하기 어려웠어요. 겨우 해상으로 나갔을 때 격추했거든요. 눈 뜨고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풍선은 소총으로 쏘게 되면 소총이 몇백 미터 이상 안 올라가요, 중력 때문에. 그다음에 레이더로 잘 안 잡히니까 미사일로 쏠 수 없는 거고 우리 측 피해도 있고 그러니까 막기가 어려워요.

말씀드렸지만 마음 먹으면 생화학테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하지만 지금은 유의해야 되는 것은 일단 비위생적이에요. 안에 가축 분변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쓰레기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발견이 되면 손대지 말고 호기심 이런 거 자제하고 신고하고 접근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이상의 큰 피해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앵커]

그리고 어제 이 사건 때문에 긴급재난문자 받으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한밤중에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공습예비경보, 이게 또 영문으로 적혀 있었단 말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잉 아니냐는 지적도 있던데 이 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한범]

이럴 수 있거든요. 만일에 레이더에 상당수가 포착이 됐고 내려오거든요. 뭐가 내려올지 모르죠. 그리고 예를 들면 그 물체가 공중에서 터져서 자유낙하 하게 되면 작은 물체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습에 가깝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놀라지 않게 하려면 자세하게 세분화돼 있어야 하거든요, 매뉴얼이. 왜냐하면 실무자가 바로 자기 마음대로 경보를 발령하면 더 혼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체계화된 매뉴얼이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실수다, 이렇게 보기에는. 물론 국민들은 놀랐죠. 이걸 계기로 매뉴얼을 세분화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 좀 더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찰위성 이야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지난 27일 밤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했는데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조한범]

본인들이 1단 로켓이라고 실패라고 했거든요. 1단 로켓 제일 중요해요. 1단 로켓이 200km 정도 연소하거든요. 그런데 2분이니까 한 절반 정도 조금 넘기고 폭발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본인들 말로는 액체 산소화 그다음 케로신, 이게 항공등유거든요. 이걸 결합해서, 선진국은 다 이걸 씁니다. 우리 나로호도 이걸 쓰고. 그런데 북한은 과거에 이거 안 썼거든요. 하이드라진이라고 하는 것에 적연질산을 썼거든요. 아주 유독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액체산소는 -138도까지 가니까. 우리 로켓 발사하면 얼음이 뚝뚝 떨어지죠. 차가워서 그런 거거든요. 이걸 처음 썼거든요. 그러니까 만리경-1-1호. 위성도 처음이고 새로 개발한 거고 발사체도 새로 개발했는데 지난 11월에 쐈거든요. 6~7개월 만에 위성과 발사체를 새로 개발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북한의 기존 로켓 개발과 완전히 다른 노선을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실패는 당연한 거죠.

[앵커]

그러면 몇 개월 만에 성공했던 1차 로켓을 쓰지 않고 엔진을 바꾼 것, 결국 러시아 기술이 들어갔다고 봐야 합니까?

[조한범]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쐈던 만리경-1호는 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성을 더 키워야 하는데 위성이 커지면 운반체의 엔진도 커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케로신과 액체산소를 쓰는 세계 최고의 로켓 선진국이 러시아거든요. 우리도 나로호 그 기술을 카피한 거거든요, 부분적으로는. 그러니까 갑자기 6~7개월 만에 연료 계통을 바꿨다? 위성체가 커졌다고 그러면 러시아, 또 우리 당국이 대규모 기술진이 가 있다고 했거든요. 러시아 기술 지원을 의심하는 게 합리적이죠.

[앵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엔진 결함이 있었다면서 발사 실패를 직접 인정하기도 했고 이렇게 러시아 기술 지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대외적으로 실패를 밝혔다는 건 자신감을 드러낸 것 아니에요?

[조한범]

자신감보다는 이미 올해 세 번 쏜다고 예고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숨기면 안 되죠. 했는데 안 됐다가 더 나은 거죠. 그리고 이번 건은 본인이 실패해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계열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려가 되는 게 이미 푸틴 대통령이 위성발사 지원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푸틴 대통령도 자존심이 구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러시아가 지원을 더 하겠죠.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러시아가 지원을 더할 거고 더 심혈을 기울인다고 하면 성공할 거다. 그런데 이 기술은 꽤 어려운 거니까 이번에도 곧바로 발사한다는 예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릴 거예요, 지난번보다는.

[앵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당한 위성 발사라는 점을 좀 더 강조하려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실패를 공언한 것일 수도 있습니까?

[조한범]

본인들은 항상 정당하다고 하죠. 원래 우주개발은 정당한 권리예요. 그런데 북한은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발사를 금지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억울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위성발사체는 저 꼭대기에다가 핵탄두만 달면 ICBM이거든요. 그걸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정면돌파가 훨씬 유리했을 거다, 이걸 숨기는 것보다. 어차피 3번 쏘려면 너무 늦었으니까. 공개하고 늦어지는 걸 면피할 수 있는 거죠, 공개를 하면.

[앵커]

일단 이번 정찰위성 발사가 한일중 정상회의 끝나고 이루어졌는데 중국 리창 총리가 서울을 떠난 후였는데 우리가 아니고 중국을 겨냥했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조한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다음에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격렬하게 반발했거든요. 그런데 그 타깃은 우리예요. 지금 중국이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고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거든요. 다만 북한은 지금 너무 늦었기 때문에 서둘렀거든요. 서둘렀는데 정치적 타이밍으로 보면 지금이 주목받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국한테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리창 총리 와 있는데 리창 총리 때문이었다? 그건 아닐 거예요. 자기들 스케줄인데 정치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조절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김정은 위원장은 군사정찰위성이 정당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우리 군은 북한 위성발사에 대해서 대응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굉장한 비난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더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위성발사 한 자리에 김정은 위원장이 가 있었을 거예요. 성공하면 아마 김정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그 위성발사에 대비해서 타격훈련을 했거든요. 여기 스텔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위협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 군으로서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이나 그런 건 북한이 쉬운 건 아니고. 다만 전단도 있고 위성발사도 실패했고 또 지금 예고했거든요, NLL 쪽에서. 그다음 정찰비행 이런 것들. 적정 수준의 추가 도발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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