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미활용 도로자산 적극 운용으로 재정건전화 도모

강원특별자치도가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폐도 등 미활용 재산과 무단점유 추정재산 약 7300필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선별적 매각 등을 통해 세수 증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정밀조사 대상은 폐도 등 도로목적 상실 재산, 주거 및 경작용 등 무단 점유되어 있는 재산 약 7300필지이며, 지난해 7월 착수해 올해 12월까지 현장조사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게 된다.

우선 미활용 및 무단점유 재산 중 산발적으로 위치해 집단화돼 있지 않은 소규모 면적 필지로 향후에도 공익사업에 활용될 가치가 낮은 재산은 선별해 매각을 검토한다. 민간 매입 시 사유지의 활용가치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경작 및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단, 무단점유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익사업 등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보다는 사용허가를 유도해 당장의 도민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수요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번 정밀조사를 통한 미활용 도로재산 매각 예상 규모는 약 2000필지, 추정가액으로 약 1200억 원이며, 무단점유 재산의 양성화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연간 1억 원으로 예상한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조사 대상 7323필지 중 2294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이 중 147필지를 용도폐지해 일반재산으로 이관했다. 이를 통한 매각수입은 약 15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봉용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약 2조원 규모의 토지를 앞으로 적극적인 자산운용의 관점에서 매각을 통한 세수증대뿐만 아니라 보존·활용·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