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21대 국회’... 22대 국회서 달라질까

‘일하는 국회’라며 경기 법안처리율 저조
여야 네거티브 몰두 22대 원구성 신경전
수도권 비윤 대표로 여야 관계 복원해야

30일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대립이 아닌 ‘협치 국회’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년 전 ‘일하는 국회법’을 첫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세비삭감도 약속했다.

하지만,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동절기인 1월과 혹서기인 7월을 제외하고 매월 본회의를 개최했어야 했지만, 이행하지 못했다. 상시 국회 운영, 상임위 월 2회 이상 개최, 법안 심사 소위 월 3회 이상 개최 등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국회의원의 법안 대표 발의와 건수, 처리 건수, 처리율은 4천457건 중 1천405건(31.5%)에 불과하다. 21대 국회 전체 법안처리율(36.6%)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법안 처리는 외면하면서 2022년 대선을 전후해 네거티브에 몰두했다. 민주당은 예산과 법안을 비롯해 인사청문회 등을 협조하지 않았고, 여당도 야당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 22대 국회 의석수는 국민의힘 108석과 범야권 192석으로 의석 불균형이 더욱 심화됐다. 윤 대통령이 인적 쇄신으로 돌파구 마련에 나섰지만, 야권의 반응은 싸늘했다.

민주당은 툭하면 ‘이채양명주’ 특검을 앞세워 대여 공세에 나섰다. ‘이채양명주’는 ▲이태원참사 ▲채상병 사망 ▲양평고속도로 의혹 ▲김건희 명품백 ▲김건희 주식 의혹 등이다.

여기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법안 중 윤 대통령이 ‘세월호피해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을 다시 거부권하면서 여야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우려를 낳고 있다.

22대 국회 ‘원 구성’도 상당 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여당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당 몫으로 주장하고, 야당은 ‘의석수 배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상당기간 상임위 공백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9일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22대는 21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여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하지 않으면 최악의 국회 기록을 갈아 치울 것”이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비윤 중진이 국민의힘의 차기 대표가 되면 다소나마 대야 관계에서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