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5만원 차등 지원도 수용” 한발 후퇴… 與는 제안 거절

尹대통령에 “만나서 협의” 제안
특검정국 속 민생 이미지도 부각

특검도 민생도 극한대치 - 이재명(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안주영 전문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여당에 “민생회복지원금의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공약에 정부가 재정 문제로 맞서자 ‘처분적 법률’까지 거론하며 거세게 압박했는데 갑자기 차등 지원 수용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는 첨예한 정쟁 중에 ‘협치 카드’를 꺼낸 것이어서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불통 이미지를 부추기는 동시에 민생 실종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정치적 술수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급적이면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굳이 정부에서 그 방식이 어렵다고 한다면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선 정부가 80%를 지원하고 본인이 매칭해서 20% 부담하게 한다든지, 본인이 30% 부담하고 (정부가) 70%만 지원한다든지 차등을 둘 수 있다”고 했다. 또 정부·여당, 윤 대통령을 향해 “구체적인 내용은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법 등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요구하면서 민생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지원금 관련 입장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 그걸로 대신하겠다”며 일축했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새로운 제안이 대통령 거부권 정국 속에서 정부·여당에 ‘민생 문제도 무조건 거부한다’는 식의 이미지를 씌우려는 노림수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내걸었지만 정부·여당은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으며 재정 문제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불가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으로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고 한 바 있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