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응접실] "시민들의 관심이 자치경찰 빠른 정착의 지름길"
다양한 요구 반영,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스마트 안심화장실·이동형 CCTV 설치 등 추진
박희용 대전시자치경찰위원장
대담=박계교 디지털뉴스2팀장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 제도 미비 등으로 지난 3년, 제1기는 시민들에게 존재감 부각이 덜했다. 아직도 전국 시도에 설치된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게 현실. 35년간 경찰에 헌신하다 퇴직 후 제2기 대전자치경찰위원장을 맡은 박희용 위원장은 "우리 시민들이 밖에서 보는 경찰관들 있잖아요. 대부분이 자치경찰이에요"라며 쉽게 자치경찰을 설명했다. 자치경찰의 정의 또는 역할에 대해 거창하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어려울 법한 것을 눈에 보이는 단순한 시각화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려는 그다. 무엇보다 자치경찰이 시민들 곁에서 보다 더 빠르게 안착하는 것은 '관심'임을 누차 강조했다. 과학도시 대전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살려 '과학도시로서 최첨단 치안환경 구축을 선도한다'를 목표로 삼은 박희용 대전자치경찰위원장을 옛 충남도청사에 마련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만났다.
-얼마 전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다.
"자치경찰이 도입된 지 벌써 3년이 되었지만 자치경찰제가 미비한 제도 속에서 탄생하여 아직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출범초기부터 대두되었던 자치경찰 이원화는 모두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라 생각하고 이런 불완전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본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2기 대전자치경찰위원장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자치경찰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올해 주력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제2기 위원회에서는 지역맞춤형 치안이라는 자치경찰제 시행 취지에 걸맞도록 '과학도시로서 최첨단 치안환경 구축을 선도한다'를 목표로 잡았다. 선제적 예방경찰, 따뜻한 보호경찰, 함께하는 자치경찰, 과학치안 선도경찰로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제2기 출범 첫해인 올해 방범협력단체와 자율방범대 활동을 활성화하고, 위기 청소년 선도와 학교폭력 예방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다.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치안 네트워크 사업'과 '자치경찰 시티즌'운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아이디어를 통해 선정된 '스마트 안심화장실 조성사업'과 '이동형 CCTV 설치' 등 선진화된 과학치안을 시책사업에 접목하겠다. 한편으로 자치경찰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자살중재협상관 교육'과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협력 교육'으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겠다.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관을 위해 마음충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복지포인트를 지원하여 자치경찰 복지 향상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자치경찰 이원화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는데
"현재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은 실시되고 있지 않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관련 법이 제·개정되어 2024년 1월부터 세종, 강원, 전북, 제주 등 네 곳에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이 실시됐어야 하나 입법절차의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원화는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인사·예산권의 이전, 공유재산의 소유 변경, 자치경찰교부세와 같은 재원의 확보 등 실질적인 '자치경찰권 강화'의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원화는 새로운 길을 가는 것으로 사회·경제적 효과가 어떨 지는 솔직히 예상하기 힘드나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임에는 틀림이 없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기에, 자치경찰 행정에 주민참여의 확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3년이 되어가지만 시민들이 온전히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이 실행되고 있는지는 아직 걸어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미비한 제도 속에서 완전한 자치경찰제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분야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발굴하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제,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 4년차인 만큼 시민의 치안에 대한 만족도를 상향시키는 것이 가장 중점적인 홍보의 맥락이라 하겠다.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책방향을 담은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도시철도 역사 내 주요네거리 전광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 등에 송출할 것이다. 자치경찰 이미지를 담은 홍보물품 제작과 라디오 방송과 연계한 시민 안전메시지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 일반시민 146명을 선발하여 명예시민치안참여단으로 활동 중인 제2기 대전자치경찰시티즌과의 활발한 소통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2기 위원 중 절반이 경찰 출신으로 다양성을 추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총 7명으로 구성된 제2기 자치경찰위원은 경찰 출신 4명, 교육 출신 1명, 교수 1명, 변호사 1명으로 경찰 출신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시민들이 우려를 보내는 점을 공감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은 시장, 시의회,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등 각 위원추천기관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이뤄지므로, 사회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고루 참여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다. 현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러한 비판이 있음을 인식하고 위원회 심의·의결 등 위원회 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사회적 약자 등이 소외되거나 행정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시민들에게 한 마디
"관심을 가져달라는 게 제일 부탁이다. 자치경찰이 뭐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많이 좀 해달라는 거다.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닌가. 많이 물어봐 주다 보면 자치경찰에 대해서 요구 사항이 늘어날 것이다. 주민들이 많은 관심 가지고 궁금해 해주시는 게 자치경찰이 앞으로 좀 더 빨리 정착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박 대전자치경찰위원장은충남고등학교와 충남대학교를 졸업했다. 서천경찰서장과 충남경찰청 정보과장, 제1부장, 대전경찰청 제2부장, 세종지방경찰청 개청준비단장, 제1대 세종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제2기 대전자치경찰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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